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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4회 시정질문시 요구했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가?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2.12.03(0)
회의록	제17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저는 지난번 제1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행정으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각지역인 시외각 농촌동 자연 마을의 매우 열악한 도로환경, 농업환경, 상수도 공급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과 경제건설국장님의 답변은 적극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예산안에는 아무런 사업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하여 1문1답 대화 중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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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원님께서 지난번 174회 임시회 시정질문시에도 요구했던 내용을 다시 물으시면서 우리 남원시의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동지역에 비포장된 시도에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의 시도는 총 472개 노선에 174키로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동지역에 있는 시의 시도는 12개 노선에 26키로미터이며 이중에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로는 9개 노선에 17키로미터에 해당됩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시의 시도 개설공사가 중앙정부의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양여금사업이 폐지되고 일반교부세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잘 진행되어 왔던 시의 시도 개설사업이 그때부터 다소 소외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재 미개설된 시의 시도 9개 노선 17키로미터는 현재 이용실태가 대부분 농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정해 놓은 것은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를 받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부세를 많이 받는 측면에서 그간에 지정했던 면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는 이 시의 시도를 전액 우리 시의 시비를 투자해서 개설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정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도로 중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또 우선순위를 부여한 도로 중에서 전체를 확장해서 포장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검토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고산길은 2014년이면 사매-대신선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고산길이 완료가 되면 말씀하신 고죽로는 이어져야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투자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우선 선형이 불량하고 또 노폭이 협소해서 차량교행이 어렵고 사고의 위험이 있고 불편한 구간부터 우선 정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동 자연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13년 예산에 어떻게 예산이 반영되었느냐 그리고 반영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자연마을 중에서 분리해서 농업분야, 상하수도 분야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수리시설, 용배수로, 농로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현재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신청 받아놓은 지구 중에서 확인해서 금년 안까지는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쌀산업이나 원예특작, 축산 등 품목별 생산지원사업은 분야별로 2013년도 1월과 2월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읍면동 구분없이 현지를 확인한 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득작물이 읍면지역에 집중되어 그동안은 농촌 동지역은 예산이 적게 투입된 점이 의원님 지적대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농촌동지역에 소득작물을 발굴하고 또 그것을 육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생산기반사업은 지난 2010년도에 경지정리된 광석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광치동 835번지 일원에 500미터에 해당되는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이후에 긴급을 요하는 수리시설이나 용배수로 등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동지역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한 후에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우리 시에 동지역이면서 농촌에 해당되는 소위 자연마을이 25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6개 마을은 2002년도부터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고 나머지 9개 마을은 마을상수도나 개인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우물마을은 마을입구까지 기 관로 매설이 완료되었으나 현재 마을주민들의 반대로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고 요천마을은 2013년도에 시작되는 산동배수지 개통상수도 공사에 포함해서 2015년도에 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나머지 시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진행 중인 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서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수도 부분은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서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구간을 시행하였고 내년 2013년도에는 총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비 63억원은 기 확보된 상태이고 시비 2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단계사업에는 이미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갈치동과 식정동에 대한 공사를 시행해서 131가구의 마을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마을에 대해서도 2015년까지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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