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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애향장학숙 건립 재추진 동기와 이유,구체적 추진일정과 시설규모, 건립 후 운영방안,25억원의 기금목표액을 변경된 건축비38억원에 맞추어 인상할 것인지와 기금 달성이 안될 경우 건축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의원	양해석	일자	2012.12.03(0)
회의록	제17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우리 남원의 희망인 지역의 동량들이 잘 커갈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남원시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남원 애향장학숙 건립과 남원 교육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남원시는 꿈과 희망이 있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남원 애향장학숙 건립을 위한 기금모집을 전 시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소시민적 개인 참여 뿐아니라 기업인, 마을, 작목반, 읍면동 발전협의회, 노인회, 사회단체 등 각양각층에서 다양한 모금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남녀 새마을 지도자회 같은 경우는 헌옷 수거와 미역 판매로 기금에 동참하고 있는 절절한 사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26일 현재 총 1,534건에 12억 1,50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하여 반대여론도 팽배해 있습니다. 애향장학숙 건립에 소요될 거액의 예산을 남원의 교육현장에 투입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명문학교 육성에 써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환경을 기름지게 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시 타지로 유학가지 않고 남원에서 자연스럽게 학교를 다니고 오히려 타지에서 유학생이 유입되게 하는 교육정책과 투자가 우선한다는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한 소수를 위해 외지에 투자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 기반한 지역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는 의견입니다. 더구나 현재 이환주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애향장학숙 건립 건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되어 오다 기금 모집의 어려움으로 현금 1억 3,400만원을 모금하고 나서 2010년 3월부터 4월까지 감사원의 감사결과 민간단체인 애향운동본부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독려한 것은 기부금품법 위배이고 50억원 이상 사업은 도 투융자 심사건임에도 76억원 예산의 사업을 시 자체 투융자 심사만 한 것은 규정에 위배이며 춘향장학재단 기본재산 취득시 주무관청인 남원 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65번지 외 3필지 966.6㎡를 33억 2,500만원에 매입 취득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시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장학숙 건립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을 개진하는 공청회를 2010년 11월 10일 개최하여 여론 수렴한 결과 남원교육은 명문고 육성이 우선이고 장학숙은 재정적으로 기금 확보 및 시비 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기한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2011년 3월 16일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서도 기 확보된 부지와 건물은 현 상태로 관리, 운영하면서 장학숙 건립은 당분간 건립을 중단 보류하기로 하고 명문고 육성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1년 4월 4일 당시 김형만 부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1. 애향장학숙 건립은 필요하나 당초 건립기금 목표액의 38억원 중 3.5%인 54건 3억 7,100만원 정도로 기금 기탁이 저조하고 감사원 감사 등으로 기부금 모집이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당분간 애향장학숙 건립이 어려운 실정임. 2. 애향장학숙 건립을 위해서 적법한 기부금품 모집 방안 마련과 시의회, 장학재단과 협의하여 예산 부담비율 조정 등 건립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 애향장학숙 건립을 추진하여야 함. 3. 남원시 교육 현실 여건상 애향장학숙 건립도 필요하나 우수인재 학생 유출을 막고 명문대 진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 과제로 명문고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인재 육성을 위해 소중한 뜻을 담아 기부금을 기탁하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견 등 중립적으로 그간 추진해 온 상황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장학숙 건립은 당분간 중단하고 독지가 출연 등 기금 여건이 성숙되면 건립을 다시 추진하기로 시의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당시 기자회견문의 원문 그대로의 일부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가 기자회견까지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포한 애향장학숙 건립건에 대한 남원시 결정 내용을 주변 여건의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번복하여 재추진하게 된 동기와 이유에 대해 이환주 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검토하고 추진시에는 시비 38억원과 기금 38억원 총 76억원에 부지 966㎡에 건물 2,085㎡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에 70명 정도 수용하는 시설규모였으나 2010년 5월 교육체육과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최근까지도 언론에 보도한 애향장학숙 시설규모는 부지 966㎡에 건물은 1,589㎡의 지하 1층, 지상 3층에 50명 정도 수용규모로 축소하여 추진한다 보고 되고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비를 25억원으로 책정하여 25억원을 기금 목표로 하여 사단법인 남원시 애향운동본부를 통하여 기금모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체육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시비로 이미 투자된 부지 매입비 33억 2,500만원 외에 건물 건축비 38억원에 2008년도 당초 계획안인 2,085㎡의 지하 1층, 지상 5층에 70여명 수용인원의 건물규모로 추진하겠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질문입니다. 건축비가 38억원, 25억원,38억원으로 계속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시설규모 그리고 건립 이후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자격요건의 학생들을 입소시켜 인재육성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기금 목표로 한 25억원의 기부금 목표액이 변경된 건축비 38억원에 맞추어 인상하여 목표액을 재조정할 것인지 또한 목표액 달성액이 안될 경우에는 애향장학숙 건축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현재 남원시 교육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향후 교육관련 투자와 사업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남원 교육의 미래와 인재양성에 대한 교육 청사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남원시의 연간 교육예산 투자는 2012년도 당초예산 기준 45억 6,400만원이며 전체 남원시 예산의 1%입니다. 중3학년 학생들이 상급학교인 고등학교 진학시 관외로 유출되는 비중은 2009년도 중학교 졸업자수 1,054명 중 15.6%에 해당하는 165명이고 2010년도에는 1,148명 중 18.5%인 213명, 2011년도에도 똑같은 213명, 2012년도에는 다행히 큰 폭으로 감소되어 14.4%인 158명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고등학교 입학생인 올 중3학생들은 예년과 비슷하게 타 지역으로 진학할 것 같다는 것이 일선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전언입니다. 우리 남원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 서울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수는 2010년 대학 진학자 778명 중 44명, 2011년도는 33명, 2012년도에는 25명만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였으며 그 중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일류대라는 서울대, 연·고대, 이화여대 진학자들은 2010년도 고려대 2명이 전부이고 2011년도에는 서울대 1명, 연세대 2명, 고려대 1명이고 2012년도에는 서울대 1명이 전부입니다. 이런 남원교육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남원교육의 미래를 설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재양성은 우리 남원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교육에 대하여 더욱 세심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2.12.03
회의록	제17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애향장학숙 건립을 재추진하게 된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숙 건립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미래의 남원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시민의 관심에 부응하고 인재양성에 대한 요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지 물색을 하고 행정절차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지 매입을 위해서 시비 출연 20억원과 춘향장학재단기금 13억 2,500만원을 들여서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에 애향장학숙 부지 966.6평방미터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시에 애향장학숙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애향운동본부 주관으로 시민과 향우 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건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2011년 작년도 4월 4일에 잠정적으로 보류한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제가 2011년 10월 27일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유보된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교육 관계자, 향우, 그리고 각계각층의 시민들 또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과도 많은 의견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그런 의견과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양립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써는 더 이상 유보상태를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듣는 방안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21일부터 4월 15일까지 시민 2,884명을 대상으로 해서 ARS 전문업체 2개소와 교육발전연구원 등을 통해서 대면설문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 중 84%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애향장학숙을 시작할 때 같았으면 이것을 해야 될지 또는 다른 우선사업을 먼저 고려해야 할지를 논의할 수 있었겠지만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모금운동을 시작하면서 잠시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조사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 정도의 찬성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고 먼저 자발적으로 저희 공무원들부터 성금 다과에 불문하고 참여하는 것이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뜻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선뜻 성금운동에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양해석 의원님께서 애향장학숙 건립의 시설규모가 그리고 건축비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 변경 이유는 무엇이냐 또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무엇이냐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원 애향장학숙 건립사업 예산은 당초에 계획상 보게 되면 부지 매입비로 38억원, 건물신축비로 38억원, 총 76억원을 사업비로 계상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 시설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부지 매입을 할 때 보게 되면 실제 부지 매입비로는 33억 2,500만원을 들여서 당초 부지 매입비에서도 38억원에서 33억 2,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건물 신축비는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38억원 정도를 추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시작을 하면서 성금 모금액에 대한 38억원이 용이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면 처음에 지을 때 건물 신축규모를 조정하고 이후에 수요를 보면서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검토내용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약 25억원 정도의 신축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가지고서 여러 시민단체, 시민 또 시의회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지으면 다시 증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과 또 나누어서 짓게 되면 결국 총괄적으로 볼 때는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초의 계획대로 5층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의견을 가지고 사업비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5층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38억원이 아닌 25억원 정도의 사업비로써 당초의 계획대로 장학숙 신축이 가능하다고 전문가와 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따라서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38억원으로 추계했던 그런 것과 또 조정을 하면서 25억원으로 줄었는데 최종적으로 당초에 계획대로 5층을 지을 때도 25억원 정도의 예산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혼선을 빚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을 금년에 신축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착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액에 기금이 다 모금된 후에 짓게 되면 상당한 그러한 시일이 흘러서 일의 효율을 기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선 설계하는 동안에 기금 모금액을 같이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에 대해서는 애향운동본부 주관기관도 그와 똑같이 이해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애향장학숙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에 우리 남원서울사무소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 서울사무소를 애향장학숙 건물내에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또 우리 건물에 대한 설계가 나오게 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바라는 애향장학숙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억원의 기금 목표액을 변경된 건축비 38억원에 맞추어서 인상할 것인지 그리고 기금 달성이 안 될 경우 건축비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25억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안 될 경우를 가정해서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의 시점에서 25억원의 모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남원시가 그간에 다소 소외되고 침체된 의식을 시민들의 뜻을 모으면 이런 애향장학숙을 성공리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25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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