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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 조성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2.12.03(0)
회의록	제17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우리 시 주차장 관리에 대한 허술함입니다. 민선 5기 전임시장 시절부터 시내 일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 주차장을 설치했으며 지금도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2012년도에는 용역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주차장 설치 전반에 대한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관리에 소홀함은 도를 넘어 지나치다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서문주차장에 설치한 쌈지공원을 조성한 것은 이중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 봅니다. 지역발전 차원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23억원을 들여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서문주차장을 건설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다시 파헤쳐 주차면수를 줄이면서 쌈지공원을 설치 조성한 것은 결국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이 불러온 일관성 없는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꼬집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 아니라도 남원관광지 내 등 여건이 좋은 곳이 우리 시는 많은데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해 놓은 그 곳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그 곳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2면 조성하는데 무려 108억 4,1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1면을 조성하는데 7,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안목도 없고 계획성 없는 주차장 설치 예산 투입은 지양해야 하며 읍면 의원님들의 요구대로 108억원을 읍면당 1억원씩 투자하여 108곳에 주차장을 설치했다면 읍면 주차 관리에 큰 효과를 거두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013년부터는 읍면에도 주차장 설치를 강력히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또한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한 주차장 요금에 대하여 평일에는 공설시장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무료로 개방을 하고 주말에만 주차요금을 받도록 개정함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2.12.03
회의록	제17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에 의원님께서 주차장 조성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서문주차장쌈지공원 조성 예산낭비사례, 서문주차장 운영방안 개선, 읍면에도 똑같이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실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먼저 서문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주차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10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전체 140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주차장 조성 이후에 소위 관광성수기를 제외하고 평일에는 주차장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삭막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경관조성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도심재생사업 용역보고회시에 서문주차장을 정비해서 보다 효과적인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녹지나 휴식공원 쌈지공원을 설치함으로써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리산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타운투어리즘존 시범사업에 그 사업을 반영해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은 당초에 140대에서 110대로 30대의 주차공간이 축소되었지만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과 주변과의 조화로운 공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금년에 시행했던 남원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그 결과에 의해서 의원님의 말씀처럼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즉흥적인 계획이 아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문주차장을 평일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주말에만 유료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한루원 서문주차장은 현재 그 옆에 있는 광장주차장과 함께 비영리단체인 시니어클럽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도 교통과에서 조성해서 시설사업소로 관리가 전환된 이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최고가 낙찰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주차장 징수관련 민원발생과 일부 관광객으로부터 주차료 입장료를 각각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중으로 중복해서 요금을 낸다는 그런 민원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광한루원 입장료를 일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난 2011년 11월에 상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앞으로 관광객에 대한 주차장 확보라든지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장 관리의 문제점,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수입 보전차원에서 주차료는 종전대로 징수하고 입장료만 일부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서문주차장 이용현황을 보면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4월에서 10월에 전체 주차장 이용자의 8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연중 통계를 내보면 20% 미만의 주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앞으로 서문주차장의 평일 무료개방 운영방안은 인근에 있는 광장주차장 유료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 그리고 서문주차장 무료 개방시에 광장주차장 인근 상인들의 무료개방에 따른 추가 요구 또 서문주차장 내 건설기계 덤프나 굴삭기 등 대형화물차 등이 상시 주차하게 될 경우에 주차난 가중 등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주차장 주변 상가와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에 읍면에도 주차장 설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는 총 사업비 401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45개소 2,2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2007년도부터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2011년까지 252억원을 들여서 19개소에 939면의 주차장을 조성했고 2012년 금년도에는 아영 봉화산 주차장이 완료되었고 용남시장, 법원 앞 주차장 조성공사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선정이 무분별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에 법에 있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단행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은 이번 수급실태 조사결과에 운봉이나 인월지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서 2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면 읍면지역도 순위에 포함시켜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조사를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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