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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국,도,시비 등의 확보대책과 4,137억원의 민간자본 유치대책은 무엇인가?
질문의원	송우섭	일자	2012.12.03(0)
회의록	제17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남원시는 운봉읍 덕산리 산18번지 일원에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 동안에 국비 245억원, 도비 106억원, 시비 569억원, 민자 4,137억원 등 총 5,057억원을 투자하여 233만 1,000㎡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시설로써는 모험슬래드파크, 아쿠아워터파크, 전통문화연수센터, 연수타운, 별장형 연수원, 가족콘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남원시가 2008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발주했고, 용역결과를 보면 남원 연수관광지 도시 개발 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체는 약 4~5개 업체로서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들 기업 또한 건설업을 하는 기업들로서 시설공사에 매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재정계획을 보면 시비 569억원의 확보 대책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국비 245억원, 도비 106억원 등 예산 확보도 불투명하며 특히 민자 4,137억원의 투자유치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본인은 말씀드립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도비, 시비 등에 대한 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4,137억원의 민간자본 유치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2.12.03
회의록	제17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어서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도비, 시비 등의 확보대책과 4,137억원의 민간자본 유치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리산 기슭에 연수와 휴양시설이 어우러지는 연수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운봉읍 공안리 일원에 233만 1천제곱미터에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5,057억원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여기에 연수타운, 전통문화센터, 모험 슬레드파크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08년 10월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08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고 2011년 3월에 지구지정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광지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등 13개 분야에 걸쳐서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교통, 문화재, 상하수도, 산지, 농지, 체육, 초지, 재해, 환경, 쓰레기, 에너지 등 11개 분야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나머지 2개 분야는 문화체육부관광부에 관광분야와 전라북도 도시계획분야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승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총 사업비는 5,057억원으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920억원, 모험슬레드파크, 힐링타운 등에 4,137억원의 민간자본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 920억원 중 부지 매입비 260억원을 제외하면 공공기반시설비로 66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는 245억원, 도비는 106억원, 시비는 309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지정 과정에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지만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광특회계 등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토지 매입비 226억원은 당초에 계획상 전액 시비로 매입비를 부담해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투자유치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부지 매입을 대행방식으로 시비 확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성공여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투자자를 찾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관광사업의 특성상 그 투자자의 개발 의향을 반영해서 투자자의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기반시설을 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해 놓는 것보다는 추후 진입로 등 꼭 필요한 부분은 먼저 추진해 나갈 수 있지만 세부적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자를 먼저 찾은 후에 그 투자자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자를 찾는데 행정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자투자유치를 위해서 지구지정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토지 매입 대행방식을 통한 부지 제공과 유치에 각종 혜택 그리고 인센티브 부여 등 투자자 중심에 서서 맞춤형 행정적인 서비스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찾아가는 투자설명회도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투자유치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내실있는 민간자본유치 활동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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