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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에 따른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과 관련 추진배경과 현재 우리 시의 대처 상황, 사회복지직 근무실태와 시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질문의원	김정환	일자	2012.09.17(0)
회의록	제174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추진배경과 우리 시의 대처상황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직 근무 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2.09.17
회의록	제174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에 따른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과 관련지어서 그 추진배경과 현재 우리 시의 대처상황은 무엇이냐, 그리고 사회복지직 근무실태와 시정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추진배경과 우리 시의 대처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추진배경은 정부가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복지체감도를 시민들,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해 주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본청의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운영과 통합조사관리업무 안정화를 위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인력을 보충해서 초기상담과 종합정보안내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2014년까지 3년동안 사회복지직공무원 26명을 신규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정원 14명을 증원하고 행정직 12명을 사회복지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강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본청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5명을 읍면동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행정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는 신규 복지공무원 9명을 신규로 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신규채용과 행정직으로 재배치된 인원을 포함해서 계획된 인원 14명을 모두 충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업무 확대와 강화를 위해서 주민복지과에 있는 서비스연계담당의 기능을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신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4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제2회 지방공무원시험 채용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직 근무실태와 시정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사회복지공무원은 총 59명입니다. 이중 최일선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읍면동에 전체 70%인 4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본청에서는 30%인 18명을 배치해서 통합조사관리업무의 안정화와 위기과정 통합사례관리 강화 등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국 1명과 일부 면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 6급 포함해서 5명이 복지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지역 면 실정에 따라서 종합행정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 부서장이 사회복지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쪽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읍면동에서 당면업무를 처리하고 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읍면동 행정수요에 비해서 읍면동에 배치된 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직종에 관계없이 그런 상황이 생기면 현재 읍면동에 현안업무를, 일선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도 우리는 묵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3개 중앙부처에서 합동으로 마련한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서 사회복지공무원 정원 증가분 인건비의 70%를 금년부터 국비로 지원하고 시군의 사회복지공무원을 보강한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업무에 전담토록 한다 라는 그런 원칙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현실과 다른 공무원, 다른 직종과의 상관성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이런 업무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직에 대한 근무실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정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것에 대한 좋은 혜안을 앞으로도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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