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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프장만 유치되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양 시민을 호도하는 행정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또 자치단체장 권한남용과 실무공무원들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은?
질문의원	송우섭	일자	2012.09.17(0)
회의록	제174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당초 골프장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골프장 잔디 관리 인부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연 1만명 정도 생길 것으로 전망하였고 둘째, 음식점·커피숍·주유소 등 상가 신설에 따른 골프장 주변의 지가 상승으로 주민들의 재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셋째, 1일 유동인구 700명으로 특산품 및 음식점 상가의 판매 증대에 따른 지역특산물의 판매 확대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넷째, 또한 지리산·광한루원 등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소득의 복합적 상승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다섯째, 마지막으로 매년 5억원 정도의 취·등록세 확보로 초기 40억원의 지방세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홍보하였습니다. 본인은 골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골프장에 가본 일도 없어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나 골프를 즐기는 분들의 소비 형태도 잘 모른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골프를 즐기는 분들은 골프가 대중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비교적 여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으며 그분들의 씀씀이 또한 비교적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잘 파악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크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집행부가 제시한 골프장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내용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이니만큼 꼭 기대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다섯째 항목에서 매년 5억원씩 8년간 초기 40억원의 취·등록세 등 지방세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한 사항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기 40억원이라는 것은 매년 5억원 정도라면 8년 동안에 40억원의 지방세가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 분석이 얼마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수치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재정과에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지방세 특례 제한법』제24조제2항에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취득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초기에 40억원의 지방 세수확보에 대한 전망은 허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상록골프장에서 징수하고 납부한 세액은 2005년 166만 5천원, 2006년 267만 7천원, 2007년 295만 7천원, 2008년 311만 5천원, 2009년 251만 5천원, 2010년 394만 5천원, 2011년 801만 5천원, 2012년 385만 1천원으로 지난 8년 동안 고작 2,874만원이 전부입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지방세 세목별 징수 예상금액은 2013년 811만 5천원, 2014년 815만 5천원, 2015년 965만 5천원, 2016년 965만 5천원, 2017년 1,065만 5천원으로 총 4,627만 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남원시가 제출한 상록골프장과 관련된 지방세 수입은 지난 8년 동안 2,874만원과 향후 5년동안 4,627만 5천원으로 도합 13년 동안 총액 7,501만 5천원입니다. 이처럼 지방세 세입 증대에 기여한 효과는 지극히 적은 금액인데도 마치 골프장만 유치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양 시민을 호도하는 행정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쓰레기 분리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간인에게 28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주고 당시 적법한 절차의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인이 질문한 상록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도 적법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부당한 예산 지원을 한 것에 대하여 시장의 권한 남용을 어디까지 묵과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록 골프장과 관련된 총액 36억 9,850만원 중 도로개설비에 투자된 12억 6,000만원은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이므로 모든 시민이 이해한다 하더라도 송전탑 이설에 지원된 24억 3,850만원은 어떻게 납득해야 할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과 실무공무원들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2.09.17
회의록	제174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 골프장만 유치되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양 우리 시민을 호도하는 그런 행정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자치단체장 권한 남용과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매년 5억원 등의 취·등록세 확보로서 초기 40억원 정도의 지방세 확보를 예측했으나 지방세수입은 13년 동안 7,500만원에 불과하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대한 만큼 세수확보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추측컨데 최초에 투자규모를 1,000억원 정도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세율을 4% 정도로 잡아서 약 40억원 정도가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지방세가 감면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이기 때문에 회원권 거래에 따른 취·등록세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골프장입니다.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추계가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한 행정의 의욕이 지나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비슷한 또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만반의 주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관련법의 검토는 물론 이런 것에 대한 홍보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진솔하게 접근해서 있는 그대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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