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농업환경과 상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면지역과 비교분석한 차후 방안은?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2.09.21(4)
회의록	제17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시외곽 농촌동 자연마을은 매우 열악한 농업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정부, 시로부터 지원사업은 많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면과 동일한 혜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수리시설, 각종 농업보조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사업은 매우 더디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환경과 상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면지역과 비교, 분석하여 차후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2.09.21
회의록	제17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시 외곽 농촌동 자연마을이 열악한 농업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지원사업이 소외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면지역과 동일한 혜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지정리나 수리시설, 또 각종 농업보조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은 매우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업환경,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면지역과 비교분석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차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업환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총 단면적은 12,943㏊인데 이 중에서 읍면지역이 12,116㏊이고 동지역이 827㏊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암반관정 등 수리시설은 총 658개소인데 읍면지역이 606개소, 동지역이 52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는 전체 1,085km입니다. 읍면지역이 986km, 동지역이 99k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0㏊ 이상이 되는 대규모의 경지정리사업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구 즉, 50㏊ 미만의 소규모 지구에 대해서는 총 4개 지구를 완료했는데 그 중에서는 운봉 산덕과 사매 대신 그리고 동지역에 대해서 광석과 갈치 즉, 읍면지역 2개소 그리고 동지역 2개소씩 소규모 경지정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보니까 읍면지역이 21개소가 되고 있고 동지역이 4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소규모지역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정부가 FTA 관련해서 또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50㏊ 미만의 경지정리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하겠다는 원칙을 세워 놨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2016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하기 위해서는 13, 14, 15년 이 3개년 동안에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2016년도 이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지원이 될 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과 용배수로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시가 읍면동 구분없이 시설을 보수해 주고 보강해 왔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전체지역을 놓고 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 기준이나 저희 판단에 의해서 동지역에 대해서 소외시키거나 차별을 두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업 각종 보조사업이 있는데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읍면동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요건에 지원대상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면지역에 대해서 그런 신청여건을 갖춘 곳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라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주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업생산 환경 조성이나 소득사업 추진할 때 지역별로 읍면동 또는 동지역과 읍면지역 이렇게 차별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 외곽지역의 농촌자연마을에 대한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상수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통동에 위치한 월락정수장과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1일 소요량은 24,000톤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양은 48,700톤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래에 있을 남원시 발전이 되게 되면 각종 용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은 79.1%입니다. 도내 평균은 78.5%이면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평균보다 낮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외곽 농촌동 자연마을에 대한 상수도 급수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왕정동, 향교동, 도통동 3개 동 25개 마을에 3,33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3개 동에 그 중에서 9개 마을 667명이 현재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역별로 구역내 보급률을 환산하면 8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 외곽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실태가 남원시 전지역의 보급률과는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왕정동 한우물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수도 배수관이 마을입구까지 설치가 완료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통동 요천마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산동권 배수계통사업에 포함해서 내년부터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목동, 상정. 산곡, 호치, 천사동, 상갈치, 고산 등 7개 마을은 미급수지역인데 여기는 별도로 가압장치를 해야만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가압시설계획을 같이 해서 점진적으로 상수도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 외곽지역의 농촌 자연마을에 대해서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단계적으로 요천 수질오염 방지, 또 하수로 인한 악취, 냄새로 인한 민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되어 있는 합류식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소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단계 사업으로는 시가지인 도통, 향교, 노암동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이백면 일부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18억원, 시비가 50억원이 되어서 총 168억원을 투자해서 오수관로 21km를 정비했습니다. 현재 2015년도 완공을 목표로 시행 중인 이 1단계 사업은 전체는 1,210가구에 해당됩니다. 대상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인 이백면 9개 마을하고 주천면 4개 마을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남진빌라, 오거리농협 주변, 시 외곽의 갈치동, 식정동, 요천마을이 1단계 1,210가구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국비 161억원 그리고 시비 69억원이 소요되어서 총 2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중앙부처 방문을 해서 우리 시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이해 설득시켜서 예산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재까지 국비 63억원이 확보되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기에 사업 가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을 저희가 조기에 완공토록 하고 2015년에 환경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구역 선정시에 시가지 외곽 농촌동에 있는 고죽동이나 월락동, 향교동, 왕정동 등이 적극 반영되어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곤, 이정린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