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대신-대신간 도로확포장 공사시기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지 그 의견은?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2.09.21(4)
회의록	제17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대신 ~ 대신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기가 적절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이용도 및 활용 가치 등을 볼 때 대신 ~대신간 도로확포장 사업보다 고산길과 호치길을 연결하는 도로확포장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2.09.21
회의록	제17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에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매 대신~대신선 즉, 대신선 도로 확포장 공사시기가 적절했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지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도로의 이용도나 활용가치 등으로 볼 때 사매 대신선 확포장보다는 고산길과 호치길을 연결하는 그 도로의 확포장이 더 시급했다고 판단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사매면 대신에서 광치동 호치마을로 연결하는 대신선은 군도11호선으로 총연장이 3.58km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도까지 6년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60억원인데 이 중 51억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도로보전교부세입니다. 시비가 9억원이 투자됩니다. 이것처럼 사매~대신선은 당시에는 군도였습니다. 군도로서 그때는 도로보전교부세가 지원이 되어서 85%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가능했던 그런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004년에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작년도 2011년도까지는 면지역에 있는 군도에 대해서 도로사업보전분이 지방교부세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포장사업이 가능했는데 금년 2012년도부터는 도로보전분 교부세 지원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산길 이 호치길은 그 당시에 도로보전지방교부세의 지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도로가 지방보전교부세 지원대상이었다면 같이 사업시행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선 사업이 현재 끝나고 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의료원 그리고 도심권 24호 국도와 접근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면 설명) 보시는 것처럼 88올림픽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 IC가 여기 있는데 24호선 국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남원의료원을 지나서 지금 말씀하신 고산길이 호치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사매에서 오는 대신선은 현재 사업시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 도로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동감입니다. 이 도로가 주요 포인트 지점을 연결하는 것이 도로의 본래 기능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도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호치길 연결도로 이렇게 나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말씀하신 고산길 이것은 3km가 됩니다만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쪽에 10km 국도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시내를 관통하고 의료원 쪽으로 오는 24호 국도까지 연결시키는 이것이 더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