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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 협상시 민감한 품목은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여 점차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2.09.21(4)
회의록	제17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넷째,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이자 각종 농·특산물이 생산되어 해외는 물론 전국 각처 대형마트나 농산물 직판장을 통해 유통을 합니다. 특히 파프리카, 메론, 포도, 딸기, 사과, 복숭아, 배, 토마토, 오이, 상추 등 여러 가지 품목이 다채롭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속히 관세 예외규정을 적용할 농·축산물을 선별하여 FTA 협상 시 협상 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와 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제외되지 아니한다면 가장 민감한 품목만이라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장과 전략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하며, 가장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에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점차 증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 체결로 인한 무역구조의 거대한 변화를 국가적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남원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좀더 안정되고 잘사는 우리 시와 농업농촌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2.09.21
회의록	제17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넷째로 관세 예외규정을 적용할 농축산물을 선별해서 협상품목에서 제외시킬 것을 정부와 도에 건의하고 만약에 제외되지 못한다면 가장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라도 포함시키고 협상을 해야 할 경우에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분야는 그동안 농업인 단체나 농업관련 연구기관 등이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는 소위 낮은 수준의 FTA 그리고 FTA를 통해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농어촌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무역이득공유제 가칭 농어촌부흥세 같은 것에 대한 피해보장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우려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우리가 분류, 선정시켜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예상되는 피해를 줄여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협상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예상품목을 선별해서 관세 예외규정 적용품목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낮은 수준의 FTA로 이끄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생산량의 전체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연대해서 협력해서 정부와 도에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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