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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 FTA 체결 피해품목에 대한 전체농업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소득보전시스템 도입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2.09.21(4)
회의록	제17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둘째, 한·중 FTA 체결 시 농업부분의 피해는 한국·칠레, 한·미 FTA 보다 그 범위와 규모면에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개방 피해 품목에 대한 개별적, 한시적 피해보상이 아닌 전체농업의 중·장기적 경제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소득보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2.09.21
회의록	제17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둘째로 한·중 FTA 체결 피해품목에 대해서 전체 농업에 중장기적인 경제향상을 목표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소득보전시스템 도입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중 FTA로 인한 피해는 협상결과에 따라 변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경우 FTA 발효 후 10년 뒤에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연간 농업 생산액이 적게는 2조에서 많게는 5조원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이 분석한 농업피해 예상자료를 우리 시에서 똑같이 적용해 보면 곡물이 98억원, 채소가 37억원, 축산이 24억원, 과일이 8억원 등 연간에 236억원의 농업생산액 감소가 예상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품목별 피해액은 협상내용에 따라 종합적인 분석이 되어야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중국과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주요 민감품목 즉, 채소나 과일, 잡곡 등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단감이나 배, 가지, 토마토는 가격차이가 5배이고 대파, 콩, 당근은 6배입니다. 참깨는 7배, 그리고 시금치나 상추는 8배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은 닭고기, 돼지고기의 현재 국내산 가격이 중국에 비해서 1.6배에서 1.8배 정도 높고 오리는 물론 가격등락폭이 심한 편입니다만 평균 1.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2000년 이후에 AI와 구제역 상시 발생 국으로 판정되어서 현재는 국내 생육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농촌의 비전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로드맵 비전 2030 남원시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액션플랜으로 1216 농업CEO 육성 프로젝트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까지는 1억원 이상 소득농가 2,000호를 육성하고 1만 농가의 평균소득을 6,000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우리 시의 농업발전 특화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가별 경영형태를 농가소득지원 전산시스템 하디스 프로그램에 시스템화하였고 농가별로 주 작목에 대해서 규모화하고 전업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농가소득 보전은 정부차원에서도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쌀농업직불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상응하는 방안을 같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2011년 기준 농업 총생산액은 4,696억원입니다. 농가당 평균 조수입은 4,354만원이고 평균 순수입은 2,003만원으로서 소득률은 46.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9,457농가 중에서 현재 1억원 이상 조수입을 올리는 농가는 1,041호이고 순소득 기준으로는 279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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