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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FTA 체결 진행상황 및 여성과 노인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데 대책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2.09.21(4)
회의록	제17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 FTA 체결 추진상황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한·중 FTA 체결 이후 농가소득과 영농규모의 양극화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부분의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영농후계자 위주로 시행되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여성과 노인들도 쉽게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2.09.21
회의록	제17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한·중 FTA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고 청년, 장년층, 영농후계자 위주의 각종 정책과 제도를 우리 여성과 노인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중 FTA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농업소득의 정체와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한·EU, 한·미 FTA 등 시장개방으로 농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FTA 협상으로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남원농업의 활로를 찾는 것을 우리 시정의 주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 2011년 5월과 2012년 1월 양국간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회담을 통해서 이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협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16일 협상개시 의결이 있었고 5월 2일 개시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7월, 8월 3차에 걸쳐서 실무협상이 있었습니다. 3차 협상까지 한·중 양측은 상품분야에서 전 품목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해서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산업별로 구체적인 품목수와 수입액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기본방향에 대해서 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피해의 폭이 크게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 초민감품목과 민감품목으로 분류, 선정해서 우리나라 농축산물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한·중 FTA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리적 인접성, 농업생산구조의 유사성, 식문화의 동질성, 가격경쟁력 등으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FTA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를 줄이려면 관세 철폐를 하더라도 피해가 적은 품목시장을 우선 개방하는, 소위 낮은 수준의 FTA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노인층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 중 52%, 그리고 가족 노동력의 45%를 점유하고 있는 여성농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산 중심의 영농패턴에서 가공, 유통분야로 전환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촌체험 관광마을,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등 고부가가치사업에 우리 여성농업인 CEO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은 65.7세로 초고령화 농업지역에 진입했습니다. 70세 이상은 43.5%를 점유해서 전북 평균 32.8%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에 농업정책은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능력을 갖춘 농가 위주로 시책을 펴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계층간의 농가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농기계 지원, 직불제 등 소득보전, 그리고 농업인들의 복지확대 등 정부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노인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고 농가복지 지원대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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