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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과 유가보조에 따른 업체측의 서비스 결행이나 청결, 서비스 개선 촉구 및 보조금 현실화 검토에 대하여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1.11.29(1)
회의록	제16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버스 벽지노선 적자운행에 따른 유가보조금 문제입니다. 우리 시 벽지노선 운행 버스는 총 43대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적자에 따른 보조금 집행을 보면 총 57억 5,800만원이며 분야별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009년 11억 1,200만원 그리고 금년 9월 말 현재 9억 8,900만원이 지원되어 총 32억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2009년도 4억 3,000만원, 2010년 4억 5,000만원 금년은 9월 말 현재 3억 3,700만원으로 총 12억 1,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적자노선에 따른 지원은 2009년 4억 5,800만원, 2010년도 4억 7,100만원 금년 9월 말 현재 3억 9,900만원으로 총 13억 2,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함은 물론 학생이나 노약자들이 주 이용을 하는 벽지노선의 결행, 청결 문제 등 서비스 보완 대책이 시급함을 말씀드리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시고 해결방안과 운수업체에 대한 버스 벽지노선 적자운행에 따른 유가보조금 역시 현실화 되도록 하여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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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하고 유가보조에 따른 업체 측의 서비스 결행이랄지 청결, 서비스 개선을 촉구하면서 보조금 현실화도 아울러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현재 남원여객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10억원, 유가보조 4억원, 적자노선 등 재정지원에 4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시설이나 서비스 점검은 매 분기에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상태, 청결상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버스 노선조정은 금년 4월에 5개 노선을 재조정해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변경하다 보면 초기에 운행하는 과정에서 운행코스와 시간 변경에 대한 홍보와 착오가 다소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의 노약층에서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해당 마을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 쪽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남원여객 측에 요구도 하고 조치도 하겠습니다. 또한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적자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 등 보조금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최근에 우리 시내버스 업체 남원여객에 지원했던 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행선지 표시 LED 번호판과 문자행선지 표시판에 대해서 저희가 4,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했고 자부담은 1,000만원을 해서 행선지 LED 번호판을 43대를 했고 문자 표출을 순환 변경해서 시행한 바 있고 시내버스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시설을 시에서 3,400만원, 그 다음에 업체 측에서 1,000만원을 부담해서 지난 2010년도에 시내버스 43대에 대해서 안전안내방송시설이랄지 수직손잡이 시설 설치랄지 미끄럼방지테이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작년 연말에는 시내버스 차량 외부도색사업을 시에서 3,900만원을 보조해서 시내버스 30대에 대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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