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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출산 고령화 대비 복지정책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1.11.29(1)
회의록	제16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 원점 재검토 요청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타개하기 위한 우리 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매년 대폭 증액했음에도 출산 증가율은 미미하며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밑도는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시급하며 확실한 대책을 세워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시의 출산율과 고령화율을 보면 출산은 2009년 625명, 2010년 689명, 2011년 9월 말 현재 506명으로 조금씩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국 평균에는 밑돌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 증가율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가 오히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08년도 17,773명, 2009년도 17,924명, 2010년도 18,100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우리 시 고령화율은 21%로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출산장려금 지급 내력을 보면 2009년 5억 8,800만원, 2010년 6억 8,760만원, 2011년 9월 말 현재 6억 3,3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조금씩 증가는 되고 있지만 예산 지원에 비하여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전담 TF팀 구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연도별 출산 목표를 설정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낳기만 하면 길러서 교육까지 책임을 다 하는 프랑스 국가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출산 장려정책이 필요하며 복지가 국정운영의 첫 번째인 유럽의 스웨덴처럼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우리 도의 현실을 보면 전북도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 대비 15.3%인 28만 7,02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이는 전국 평균 11.0% 대비 4.4%가 높으며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인근 임실, 장수, 순창, 무주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7%대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출산장려금 지급 역시 2006년도 1,285억원에서 2011년도 3,624억원으로 증액했지만 출산율은 1.37명으로 여전히 인구대책 수준인 2.1%에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에 대한 출산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후 뒷받침이 중요하며 아울러 출산 증가율을 높이기 위하여 TF 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복지예산도 우리 시의 고령화율에 맞추어 증액되도록 하여 노령연금수당, 경로당 난방비 등의 현실화로 노인증가율에 따른 사후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2012년도 예산 중 교육복지예산을 137조 1,000억원으로 늘려 국회의 타 분야 예산보다 제일 많게 증액 편성하여 요구상정을 해놓은 상태이죠? 본 의원은 우리 시도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1.11.29
회의록	제16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저출산 고령화 대비 복지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출산율 향상정책에 대해서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노령수당이나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화시켜서 복지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범국가적인 사회문제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장려정책으로는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 홍보, 난임부부 수술 지원, 산모와 영유아 지원, 보육수당 지급,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장려지원금은 우리 시의 시책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출산율은 2005년도에 1.24명에서 2010년도 1.48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전북에서는 1.37명이고 전국에서는 1.23명인데 그래도 전북, 전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상황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아이 낳기 좋은 남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말씀하신 FT팀에 대해서는 이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새로 만드는 팀보다는 있는 팀에 대해서 적절한 시책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구에 대해서 노인인구가 21%를 차지하는 초고령화사회로써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소외받는 어르신 없는 남원 만들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을 포함해서 현실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정부 재정에 반영 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시 단위에서 시 차원에 노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는 범사회적인 문제이지만 정부정책과 함께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 시정할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랄지 대응방안 모색에서는 의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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