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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경영 회생자금 조례제정이 어려울 때는 소득금고 지원조례를 농업경영인회생자금으로 항목을 변경해서 이자보전 확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1.11.29(1)
회의록	제16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농업 경영 회생자금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파탄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이자가 보전되어 농업인들에게 안전한 경영회생이 되도록 하여 우리 고장 남원을 떠나지 않고 마음 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정히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기 시행하고 있는 주민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를 한미 FTA 시행을 앞두고 경영회생자금 조례 제정으로 항목을 변경하여 제도 개선 운영하고 3%대인 이율을 1% 이하로 낮춰주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대출기관과 협의 보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근 장수군에서 실시하는 경영회생자금 조례 운영의 성공적인 모델을 살펴보면 농업을 건실하게 운영하다 재해, 가격폭락, 가축질병 등 외부충격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부채를 스스로 상환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회생시키고 있습니다. 장수군 경영회생기금 실적은 80억원을 조성하여 148명에게 65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현재 보유액은 15억원으로 운영되고 상환기간은 우리 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사례 또한 FTA 타결을 대비하여 현재 3%대인 이율을 1%로 낮추겠다고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기금 운영면에서 우리 시보다 이율이 낮은 2%대의 저리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경영회생자금 운영의 시급성을 직시하시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 연도별 총예산 대비 농업예산 내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도 15.5%, 2007년도 13.9%, 2008년도 16.8%, 2009년도 24.3%, 2010년도 26.6%인 1,022억원이었으며 2011년도에는 21.6%인 91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소득생산 비율 중 농업생산 소득비중이 38% 정도 입니다. 통계청 조사결과 우리 시 농업인구는 26.7%로 발표되었으며 본 의원은 실질 우리 시 농업인구는 36% ~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통계로 볼 때 연도별 우리 시 농업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특히 우리 남원 경제는 지역의 특성상 1차 산업인 농업이 성장해야만 남원의 경제가 성장되며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참고로 도내 농어업 생산액 ‘눈부신 성과’에 대한 전북도의 발표내용을 잠깐 보면 작년 농업소득 1,329만원, 농림수산분야 예산 확대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도내 농가소득은 1,710만원으로 증가율이 전국 평균 2배에 달하는 등 농어업 생산액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도내 농림어업 생산액이 2조 8,878억원으로 2005년 2조 5,598억원에 비해 13% 증가했습니다. 농가소득도 2005년도 대비 10.2% 증가해 전국 평균 5.3%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농업소득은 2010년 1,329만 2천원으로 2005년 대비 1,271만 8천원에 비해 4.5% 증가해 전국 도 가운데 강원도와 함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북 농업 성장변화의 배경은 농림 수산분야 예산 확대와 도내 쌀 산업 경쟁력 확보, 고부가 농산업 구조 개편 등이 주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올해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6,965억원으로 2007년 5,049억원 대비 38% 증가해 일반회계 증가율 33% 보다 5%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에서는 농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쌀 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170여억원을 집중 투자해 공동육묘장과 광역방제기 등을 지원해 생산비 절감효과와 품질을 고급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쌀 농업에만 의존하는 농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농산업 구조로 변화를 꾀해 2008년부터 시설원예와 특용작물 등 고부가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설치에 625억원을 투자하는 등 구조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신규 사업 발굴 등 농업분야예산을 확보해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도 예산 중 전년대비 농림예산을 별도 4.7% 증액하여 국회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도 도와 같은 발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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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회생자금 조례제정 이것이 어려울 때는 소득금고 지원조례를 농업경영인회생자금으로 항목을 보내기에 해서 이자보전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는 연체 농업인에 대한 이자 경감으로 농업경영 회생을 도모하고자 해서 농업인 단체에서 농업경영 회생자금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지난 해 남원시와 농협과 농업인단체가 협의한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 농가 26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11년도에 한시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기준은 201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 이상에 농업정책자금과 영농자금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2011년도 한시적으로 연체이자가 약 14% 정도 되는데 전액을 이자에 대해서는 시와 농협이 50%씩 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연체이자액을 보니까 약 2억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대출원금은 13억 500만원이었습니다. 대상 농가를 살펴보니까 26명이었는데 남원축협에서 일곱 분, 남원원협에서 세 분, 남원농협 다섯 분, 춘향골농협 세 분, 운봉농협 다섯 분, 지리산농협 세 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런 안을 마련했었는데 일부 농가들이 대다수의 성실한 부채 상환농가와의 형평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시행에 대한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지원을 반대해서 현재는 본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과 부채상환 기피 등 또 부작용이 우려되는 시점이 있어서 국가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기 이전에 현 시점에서 그에 따른 조례 제정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주민소득금고 지원사업에서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금운영 여건을 고려하고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21억 4,700만원을 지원해 왔고 2,194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융자금이 2004년도까지 해서 74억 5,800만원, 농협 대여금이 46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와 2004년도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농협에서 1.5%, 남원시에서 1.5%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자 상환금액은 1억 9,800만원이 해당되었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생산소득사업을 했던 경제작목이나 축산, 수산 등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지원 한도는 농가가 2,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 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이율 연 3%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기관이나 농가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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