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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밭직불금 지급제도 현실화하는 부분과 우리 시비 지원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1.1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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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직불금 지급제도가 현실화되어 시름과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아픈 곳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도비 20% 지원은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제도임을 밝히면서 시비 지원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을 요구합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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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직불금 지급제도에 대해서 현실화하는 부분과 우리 시비 지원에 대한 재원확보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밭 직불금 지급제도는 밭을 경작하는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밭 직불금 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도비와 시군비의 재원으로 2012년도부터 일정금액의 소득을 보전해 주려는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밭 직불금 지원 지침안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안에 의하면 우선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3억 4,400만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밭 직불금 지원지침이 최종 확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번에 정책간담회에서 시장·군수와 도지사의 대화 때 50대 50을 시장·군수는 강력히 요구하였고 도에서는 김승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 20% 시·군비 80%를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 그 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시장·군수들이 따로 모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이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밭 직불금 지급제도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도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밭 직불금 지원지침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지원신청 및 실태조사를 거쳐서 2012년도 10월 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침 확정 이후에 정확히 분석해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비 지원율 상향을 위해서 타 시군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밭농업 소득보전직불제의 계획안을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면적 비례해서 차등 지원하겠다, 0.1㏊에서 1㏊ 사이에, 그리고 이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는 지원에서 제외하겠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통합직불제 시행 이전까지만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현재 그런 지침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개요 안은 남원시에 6,428농가에 2,870㏊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도의 안에 따르면 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향을 위해서 저희가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고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밭을 경작하는 농업인을 생각했을 때 약 6,400농가가 되겠다는 말씀이고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 규모 차등 지원하게 되면 현재 안대로 라면 농가당 최저 0.1㏊에 3만원, 1㏊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정부의 안이 확정되기 이전까지의 도의 안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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