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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도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남원농업의 회생방안 마련과 민선4기 농업예산 26.6%보다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1.11.29(1)
회의록	제16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남원시는 2012년 예산 중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어려운 남원농업을 회생시킬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농업예산이 민선 4기 26.6%와 비교하여 상향조정은 안 되어도 현상유지는 이어가야 하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전 농산물에 대한 단일 브랜드 확대 표시제 시행이 시급함도 말씀드립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1.11.29
회의록	제16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2012년도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남원농업의 회생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시면서 민선 4기 농업예산 26.6%보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2012년도에 남원시 예산안은 총 4,631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24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86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농업예산은 946억원인데 일반회계에 22.3%입니다. 이는 전년도 911억원으로 21.6% 보다 35억원이 늘어난 것이며 0.7% 가 증가된 것입니다. 지난 민선 4기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분석해 보면 먼저 국도비 지원사업인 중장기 대규모 농업 기반시설사업과 신활력사업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소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사업기간이 끝나서 사업이 감소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9.6%입니다. 빈약한 재정규모이지만 해마다 사회복지나 교육 등 각 부문별로 예상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살림살이가 힘든 실정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형편이 닿는 범위 내에서 농업농촌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금년 대비 2012년도 농업예산은 0.7% 증가되었습니다. 금후에 신규사업 발굴 등 국가예산 확보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FTA 대책에 관련한 국가 예산, 전북도 예산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후에 그런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시의 예산도 추가로 편성이 되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비하여서 저희도 준비해 놓고 착실히 준비해서 농업농촌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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