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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세기 남원농업의 미래 전망과 해결책 강구 및 FTA대비 농업경쟁력에 대한 정책수립과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해결책과 2030플랜에 대한 스타농업인 육성의 근거는?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1.11.29(1)
회의록	제16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21세기 남원농업의 미래 전망 해결책 강구입니다. 쌀농사는 국민의 주식이자, 우리 농업은 나라 경제 성장의 초석이 되어 우리나라의 경제를 반석 위에 우뚝 성장하게 만들었던 주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농업인들의 목청을 뒤로 외면한 채 농업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며 해결책을 찾으려는 협상과 대화를 외면한 채 농업인들을 옥죄어 버린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우리 시는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농업은 우리 남원의 희망이다." 라고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향후 농업 시책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특히, 시장께서 공약집에 밝혔듯이 남원농업은 남원 경제성장의 48%를 차지하며 남원의 미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농업인 종합정보유통센터 건립과 2030플랜 스타농업을 육성하여 농촌의 노령화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하였는데 2030플랜 스타농업 육성에 대한 근거를 답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FTA 비준이 며칠 전 한나라당 단독 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모든 매체에서 발표했듯 농업이 가장 큰 타격과 손실을 입어 소규모 영세농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며 우리 농민들은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으로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향후 15년간 우리 농업 생산량은 12조 6,675억원이 줄어든다는 통계 예측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FTA 타결책으로 농축산업 분야에 21조 1,000억원을 투입하며, 2011년 8월에는 농업 경쟁력 강화 장기종합대책을 세워 추가로 1조원을 지원한다 했습니다. 직접적 피해 보전에 1조 3,000억원을 투입하여 축사, 과수, 원예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장께서는 변화하는 우리 시 농업 환경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과 정부에 적극 대응하여 예산 확보에 주력을 다하여 21세기 남원 농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금의 쌀값 폭락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며 내년도에는 더 큰 사태가 온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장께서는 농업인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1.11.29
회의록	제16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21세기 남원농업에 미래 전망과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향후에 농업시책에 대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2030 플랜에 대한 스타농업인 육성의 근거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FTA 확대 등 국내외 농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지역내 농업환경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시의 경우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도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저의 소신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고 더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남원농촌의 현실을 바로 진단하고 미래 농업의 발전과 발전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남원농업 2030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예측 가능한 농업, 활기 넘치는 농촌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통문화와 친환경 녹색생태도시인 남원에 도시 은퇴자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마을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남원을 상징할 대표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농축특산물에 대한 통합브랜드화로 비용절감과 이미지 향상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스타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가별 농업소득조사를 실시한 결과 1억원 이상 조수입을 올리고 있는 농가가 약 1천가구 정도 됩니다. 그 중 1억원 이상 순소득 농가는 약 280가구이며 농가당 평균소득은 약 4,700만원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1억원 이상 스타농업인을 2,000호 이상 육성해 나가고 농가당 평균 조수입을 6,000만원 이상 높여서 복지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1세기 남원 농업의 미래전망과 해결책 강구를 주문하시면서 FTA 대비 농업경쟁력에 대한 정책수립과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농업생산 감소액이 15년 동안 연 평균 8,150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서는 쌀은 협상에서 제외되어서 영향이 없다고 보여지고 축산분야는 쇠고기, 양돈, 낙농제품 등이 15년 동안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70여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는 전국의 1.4%이고 전북의 10.5%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수분야는 사과, 배는 국내산 대비 관세율이 45%이나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목으로 신선 과실류의 직접적인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소원예분야에서 고추, 양파 등 9개 민감품목은 현행 관세가 135%에서 270%로 유지되고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축산시설 현대화, 품질 고급화, 브랜드화,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대책 등 FTA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과실원예분야는 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와 확대 구축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지 조직의 규모와 전문화를 추진해서 시장 교섭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FTA 대응 관련 사업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신소득작물을 발굴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서 남원농업이 한 계단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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