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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선4기 용역사업과 민선5기 용역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은?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0.12.02(3)
회의록	제15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그동안 남원시의 행정을 보면 용역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용역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각종 용역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사안에 따라 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기초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용역조사는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의도대로 조사 연구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어 주는 면피성, 홍보성 자료에 불과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용역사업은 그 분야에서 전국에서 명성과 실력있는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자료수집, 향후 예측,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는 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서만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야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윤승호	일자	2010.12.02
회의록	제15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정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동안 민선4기 용역사업과 민선5기 용역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연구용역은 고도의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의 계획, 연구, 분석, 조사 등을 이행하게 하는 행위로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용역과제심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학술조사용역에 80건, 타당성조사 용역이 3건, 환경영향평가용역이 1건으로 학술조사연구용역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4년간 용역과제심의액은 총 84건에 19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0년도 29건에 33억원, 2009년도에 11건에 65억원, 2008년도에는 25건에 50억원, 2007년도에는 19건에 46억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194억원 정도가 지난 4년간 학술용역으로 예산이 세워졌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의 대부분은 남원시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시책개발과 국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시에는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권위있고 역량있는 전문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생산되는 용역결과물은 이번 달부터 운영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사한 용역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정린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지, 제 평소 생각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에 추진해 왔던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올리지 못했던 애향장학숙사업 인재육성사업이 되겠고요. 또는 기타 몇 가지 사업 지리산고원레포츠 조성사업 등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재정 형편과 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바르게 정직하게 하겠다는 말씀 결과적으로 드리고요. 특히 애향장학숙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애향장학숙 사업은 우리 시가 자치단체가 어떤 기회에 의해서 적정한 토지를 확보하거나 할 기회가 있다면 그 토지를 확보해서 다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독지가를 끌어들인다거나 또는 기금을 모금해서 장학숙을 짓는다면 적극 권장할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장학숙 사업을 순수 남원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국도비도 지원이 없는 순수 시비로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 또 필요성 등에서 상당히 저는 뒤처진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향장학숙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독지가나 또는 기금 모금이 활발하게 진행된 다음에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리산고원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미 이 사업이 너무 방만하고 실효성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하여서 사실 용역단계에서부터 이미 정리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고원레포츠사업 일부에 포함된 지리산고원스포츠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기반조성을 착실히 해서 도하고 절충해서 도 체육회가 기본시설을 갖춘 다음에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선5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민선5기가 들어 선지 이제 5개월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고 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또 투융자심사를 한다든지 중장기계획에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공약사업을 그 짧은 5개월 동안에 타당성조사 또는 용역 또는 투융자심사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서두르지 않고 지난 민선4기에 추진해 왔던 갖가지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하고 정책방향을 바로 잡고 또 마무리를 잘 할 것은 하고 또 예산투입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민선4기를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새롭게 민선5기는 새로운 사업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직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내년에는 확실히 잘 추진해서 시민이 감동해서 우리 시가 새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남원시정을 끌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용역과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정말 필요하면서도 자칫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또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업인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용역과제를 할 때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서 조금도 예산낭비가 되거나 불필요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근 200억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이 실행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용역이 정말 휴지화되지 않도록 비록 민선4기에 실행되었던 연구용역과제라 할지라도 꼼꼼히 챙겨서 우리 현실 행정에 또 우리 남원시 행정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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