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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선4기 공약사업과 정책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0.12.02(3)
회의록	제15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지난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과 정책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전 시장께서는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부터 6개월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 업무보고와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난 4대 시장께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 초기 계획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담당부서 및 공직자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허브산업, 추어산업, 흑돈 클러스터 사업, 연수레저 도시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업 유치, 인재양성 사업 등을 비롯하여 많은 주요사업 중에 잘 진행되어 좋은 성과를 보이는 사업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와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선4기 전 시장이 임기 내에 모든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전시 행정, 즉흥적 행정, 선심성 행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승호 시장님! 우리 남원은 재정이 열악한 중소도시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남원은 무엇보다도 남원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남원이 장기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목표를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힘과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민선 4기에 추진했던 공약사업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고 실질적인 효과 분석을 통하여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함으로써 남원시 장기 전략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4기에 추진했던 각종 공약사업과 정책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실태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윤승호	일자	2010.12.02
회의록	제15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이정린 의원님께서 민선4기 공약사업과 정책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에 추진하였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여건 변화와 면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추진방향을 새롭게 정리해 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중 허브산업은 2005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까지 총 312억원이 투입되어 가공공장, 허브생산농가 육성, 제품개발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대와 협약을 맺어 허브기능성 도출 등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향토산업 육성, 지리산 관광, 죄송합니다. 지리산권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허브생산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허브밸리를 허브토피아관, 전시판매장, 피크닉장, 오감치유 정원 조성 등을 통해 체험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와 성공여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분명한 문제점과 과제를 파악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업무분장과 책임한계를 설정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허브산업 추진 부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청으로 옮기고 허브 육성사업을 농업보다는 관광산업화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허브생산, 유통, 제조분야를 농산분야로 분류 추진하고 허브밸리는 지리산둘레길, 바래봉 임도개설 등 관광분야와 연계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어산업 클러스터 육성산업은 2007년부터 국도비 보조로 미꾸라지 치어생산 연구기반, 양식장, 추어탕, 시래기 가공공장, 미꾸라지 집하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허브산업과 마찬가지로 시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심도있는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도출을 찾아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추어산업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에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어산업 육성 등 새로운 어떤 방향 모색과 함께 행정력을 집중해서 새로운 향토식품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전라북도의 1시군1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이번 달에 관광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전북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일시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지구별로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자본의 적극 유치를 위한 컨설팅 업무를 병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금년도까지 39억원 정도가 이미 투입이 됐고 내년도에도 약 13억원이 예산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0-60억원 정도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형지 분양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형지 분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이후 심각한 재정부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대다수 산업단지를 전면 재검토 보류 중에 있는 것은 다 아는 현실입니다.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별다른 민원과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현 상태로 유지하여 국가지원사업이나 유망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중장기 경제상황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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