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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기관에 계류 중이거나 현재 수사선상에 있는 공직자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질문의원	조영연	일자	2010.01.19(1)
회의록	제14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섯번째, 사법기관에 계류 중이거나 현재 수사선상에 있는 공직자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10.01.19
회의록	제14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판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기관에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65조의3 제1항제3호에 의거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와 같은 법 61조에 의거 당연 퇴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4명 중 3명은 직위해제를 하였고 1명은 직위해제를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수사선상에 있는 공직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2조의2 제1항제3호에 의거 기소유예결정, 공소제기결정 등은 공무원의 범죄사건통보서에 의거 조사 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 현재 3명이 징계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후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의거 징계의결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 처분결과 통보서가 접수되면 충분한 확인을 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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