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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장 증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협의불가를 통보한 이유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질문의원	김성범	일자	2009.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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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꼭 공장 증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협의불가 통보한 이유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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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은 코리아더커드의 계열사이며 코리아더커드에서 150m 거리의 요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팜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팜덕은 2001년 11월 21일 준공된 공장으로서 코리아더커드에서 도축한 오리를 본 공장으로 가져와 뼈를 바르고 훈제·포장 등의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본 공장 역시 금년 8월에 3,326㎡인 기존 공장 부지를 코리아더커드쪽으로 4,953㎡ 추가 확장하는 내용의 공장 증설 변경승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공장 증축 예정지역 인근에 일반주거지역이 위치하고 기존 공장부지의 1.5배에 이르는 부지 확장은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자진 취하되었습니다. 금년 7월 7일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기존 공장 부지에 한하여 건폐율 완화가 가능해지고 주식회사 팜덕의 신청에 의하여 지난 11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완화 의결을 거쳐 기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장 증설 승인신청 절차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코리아더커드와 팜덕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던 소음·악취 문제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주민생활에 미치는 환경적인 측면과 기업활동 지원 측면의 양자적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혜롭고 원만한 행정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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