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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 모 사무관의 서기관 직무대리 인사가 정당한 인사였나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질문의원	조영연	일자	2009.09.21(0)
회의록	제146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시장! 3년 동안 서기관 승진 9명, 사무관 승진 29명, 담당급은 62명이 승진하였습니다. 흔들기 인사 및 승진, 사전예약 된 인사 및 승진, 승진 몇 개월 전 공직사회 내부의 승진예정자 거명 이런 의견들이 공직내부에 3년 동안 팽배되어 있었는데 시장께서는 듣고 계셨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장께서는 법령위반과 함께 원칙도, 기준도, 관례도 지키지 못한 그런 인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인사위원장과 관계된 공무원들의 노력과 고민을 왜 모르겠습니까! 시장께서 지시하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지방자치법의 한계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관계된 공무원들이 측은하다고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요즈음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중앙에서 활동했던 분들보다는 생활권이 같은 지방에서 함께 한 사람들이 선거직에 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시장께서 그나마 지금까지 행정의 책임자로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근간은 인사 권한의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승진했던 모든 분들은 검증된 분입니다만 몇 분 승진자에 대하여는 내부에서 많은 의견과 이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특히 국가와 시민을 위해 공복으로서 열심히 근무하며 노력하는 사람에게 승진의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시장 체제에서는 공적기능은 상실한 채 시장 눈높이에만 맞는 사람이 승진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것은 오래도록 남원행정에 기억될 것입니다. 첫째, 특정 모 사무관의 서기관 직무대리 인사가 정당한 인사였습니까?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9.09.21
회의록	제146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보건소장 직위승진 인사에 대해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나,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무직군에 해당되는 직렬은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직으로 우리시 보건의무직군 5급은 보건 1명, 간호 1명 등 2명인데 2명 모두 승진소요 년수에 미달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전 보건소장이 공로연수 예정이었으나 우리 시 해당 5급 중에서는 적격자가 없어서 전라북도와 인사교류를 여러 차례 협의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무산되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현 보건직군 5급 중에서 직무대리 인사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면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나 보건의무직군 5급 2명이 모두 승진소요년수 미달로 적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규칙상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우리 조직의 위상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현 보건의무직군 5급 중에서 직무대리 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직무대리 발령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2009년 8월 25일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국장급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우리 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력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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