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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 1,870억원을 투자하였는데도 농민과 소외계층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예산의 적절한 쓰임새는?
질문의원	오정현	일자	2009.07.17(4)
회의록	제14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농촌 경제 살리기 분야와 복지 남원 만들기 분야 역시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다수의 농민들은 암울하고 피폐한 현실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소외된 계층에서의 목소리는 힘들고 고단한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외치고 있는 것일가요? 우리 속담에 “언 발에 오줌 누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시정을 살펴보면 정확히 이 속담이 오늘날의 남원 시정에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언 발에는 동상 치료를 해야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근본적 치료보다는 일시적이고 순간 순간을 모면하고 전시행정과 같은 미봉책으로 일관하다보니 순간 따뜻함을 추구하는 오줌누기 정책이 양산되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2009년도 농업예산과 복지분야의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대비 47.8%를 차지하는 1,87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음에도 왜 위와 같은 기현상이 생기는 것인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납니다. 1,870억원은 3인 가족 기준 10,000세대에 매년 1,870만원씩 돌아가는 엄청난 돈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돈을 세대별로 단순 지급했다 하면 지금과 같이 어렵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각종 예산의 쓰임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쓰여질 곳에는 쓰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의 미래 투자에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요?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십년 앞을 보고 남원시의 전략적 목표 위주로 집중 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부재로 즉흥적인 예산 배분과 각종 단체, 이익집단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이며 어느 순간 선거를 의식한 표밭 관리용 예산 배정이 남원의 거시 목표에 다가서지 못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순간의 영달보다는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순간의 고통을 잊고 후일의 평가를 받아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집안에서도 가장은 여러 자식들을 키워나갈 때 우선 당장 먹고, 입고, 쓰는 것에 치중하기 보다는 눈물을 머금고 훗날을 기약하는 인격 도야와 교육에 치중하는 것이 우선 가치인 것입니다.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것이 아닌 이상 어려운 살림을 쪼개어 나누어 주기보다는 8만 8천명의 시민 모두가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비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전력투구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에 대한 시장의 동의 여부와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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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 1,870억원을 투자하였는데도 농민과 소외계층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예산의 적절한 쓰임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통합형 도시로 전체인구의 27.5%가 농업인이고, 노인과 저소득층은 31.1%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예산 4,147억원 중 농업예산은 976억원이며, 사회복지예산은 888억원으로서 농업과 사회복지예산을 합하면 전체예산의 45%인 1,864억원입니다. 먼저 976억원의 농업예산을 분석해 보면 보조금이 446억원, 시비부담금 및 자체사업비가 530억원으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가 공존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취임 후 상반기 2년은 도시환경조성에 투자해 왔으나, 후반기 2년은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지역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으로 농업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은 산업특성상 당해년도 투자액 대비 소득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산업이며 식량공급기능 외에 환경보전 · 농촌경관 제공 등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농업 · 농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당장 손에 잡히는 소득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정주공간 개선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전략소득사업으로 집중 육성한 허브 · 추어 · 흑돈과 5대 전략작목의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가공·유통까지 확대해 나가게 되면 점진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변화를 통해서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예산은 888억원으로 보조금이 662억원, 시비부담금이 226억원으로 대부분 국가사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복지분야 예산에도 불구하고 각종 복지급여 수준이 수요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노인 · 장애인 · 아동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복지체감도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복지 수요자에 대하여 보건 · 주거 · 교육 · 고용분야를 연계해 주는 종합서비스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남원의 비전과 청사진을 담은 전략산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예산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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