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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무부서 승진우대 및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고용비율 준수에 대하여
질문의원	조영연	일자	2009.0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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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질문입니다. 2007, 2008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자 및 격무부서 근무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격무부서는 어느 부서를 뜻하는 것인지 격무부서 근무자 중에서 승진한 사람이 몇 명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인사기본계획안을 보면 읍면동 장기근무자 우대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읍면동 근무자 중에서 승진을 시키겠다고 기본계획방침에 예고되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신규자 충원시「장애인 고용비율」, 「국가유공자 확보비율」을 준수한다고 하였는데 한번이라도 실천한 사례가 있는지 실천하지 않았다면 무슨 사유로 실천하지 못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9.04.17
회의록	제14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답변드립니다. 격무부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부서를 지정한 것은 없으며 대체로 과다한 업무량으로 야근은 물론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서와 현장근무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부서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기구를 보면 25실과 4사업소, 23개 읍면동 총 52개 부서로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는 부서없이 시정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서들입니다. 이 가운데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자와 실제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 우대를 해 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읍면동 장기근무자 우대방침과 읍면동 근무자 중 승진에 대한 예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청과 읍면동 간에는 서로 업무의 성격과 근무형태가 조금은 다릅니다. 본 청의 경우에는 주로 전문행정을 취급하는 반면 읍면동은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무성적 평정시 대부분의 고참 장기근속직원들이 읍면동보다는 본 청에 밀집되어 있었기에 승진 대상자가 주로 읍면동보다는 본 청 근무자 중에서 나오는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승진을 위해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리고 본 청에 남아있거나 읍면동에서 본 청으로 전입하려는 경향이 강하였고 이로 인해 일선 읍면동 행정이 소홀해지는 폐단이 발생했습니다. 이 폐단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본 청과 읍면동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각자 있는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승진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등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자체승진 기회를 부여하겠다 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운용방침을 2006년 8월 24일 전 직원에게 시달하였습니다. 인사운영기본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지는 않았으나 읍면동 등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자체승진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읍면동 근무평정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 1월 26일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읍면동에서 총 6명이 자체승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청과 읍면동을 떠나 어느 부서에서든지 직무능력이 우수하고 시정발전과 현안업무 추진에 기여한 직원이면 누구나 승진기회를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신규자 충원시 장애인 고용 비율과 국가유공자 확보 비율을 준수하였는지 실천하지 못하였다면 무슨 사유로 실천하지 못하였는지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 장애인 고용 비율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 장애인 공무원 현황은 정원 1,031명의 2.7%인 28명으로 규정상 2%인 21명에 비해 7명이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2009년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의무고용비율이 2%에서 3%로 확대가 되어 정원에 3%인 31명의 의무기준 고용인원에 비해서 3명이 미달된 상태입니다. 향후 신규 채용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된 고용의무기준에 맞도록 채용해서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확보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비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근거하여 기능직정원의 10%를 우선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국가유공자 채용현황은 기능직 정원 163명의 10%인 16명을 채용하여야 하나 현재 정원의 3% 수준인 5명이 채용되어 있어 1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교통, 통신, 전산 등의 발달로 기능직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기능직 업무가 일반 업무화됨에 따라서 기능직 신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유공자 채용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기능직 신규 채용시에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정부 방침에 맞게 국가유공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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