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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시 기금관리에 있어 금융기관별 이자율 비교검토 없이 금고를 단일화 한 점에 대한 해명과 개선 방향은?
질문의원	오정현	일자	2009.03.09(0)
회의록	제141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넷째, 우리시의 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금은 최초 출연금과 운용 중에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이자 수입만으로 매년 기금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금운용에 있어 제일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이며 안정성에 있어 같거나 비슷한 조건이면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높은 이자 수익률이 최우선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2009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현금 등을 포함하여 모든 예산과 운용 가능한 재원을 단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업무편의와 관리측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큼은 남원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에 의거 이해한다 할지라도 기금의 경우만큼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여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1금융권의 경우 안정성을 비슷한 수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단일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서 경쟁을 배제하고 사실상 이자수입에 있어 손실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인원 10명 안팎의 계모임에도 이자율에 따라 금융기관을 달리하고 있는 마당에 수십억 원대의 기금 관리에 있어 금융기관별 이자율 비교 검토 없이 금고를 단일화한 점에 대한 해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9.03.09
회의록	제141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답변드립니다. 금고 지정 기준은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단일금고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특별회계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말 시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조례에 의해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도록 공개경쟁방법으로 하고 금고 수는 자금 및 금고관리가 용이하도록 단일금고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기금과 관련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정기예금 기준금리는 대동소이하나 금융기관별로 특별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별도의 금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금고 선정시 재무구조 안정성, 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19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추후 금고계약이 완료된 이후 기금관계는 특성과 운영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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