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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조기집행 관련 연간 균등배분과 예산특성에 맞는 적시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으로 전환할 의지와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시 예산 조기집행 상황은?
질문의원	오정현	일자	2009.03.09(0)
회의록	제141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셋째, 예산 조기 집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정책의 핵심으로 상반기내 90% 이상 발주, 사업비 60% 이상 집행을 추진 목표로 예산 조기 집행이 전국적으로 광풍(狂風)처럼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목표보다 목표치를 높게 책정하여 한술 더 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께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예산 조기 집행이 가져오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지역경제에 숨통을 트여주고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대의명분입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알사탕처럼 내미는 인센티브에 혹해서 입니까? 전체적인 빵 크기가 이미 정해진 가운데 1년 12달을 균등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을 잠시 배를 곯았다 해서 억지로 절반 이상을 뚝 잘라 입에다 밀어 넣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예산 조기 집행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예산의 집행은 집행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효율적 집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 계획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발주한 철근 콘크리트의 공사의 경우 약 한달 사이에 277건, 금액으로 83억원에 이르는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되어 발주 물량 폭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 가중과 함께 감독 소홀, 원자재의 인상, 건설장비 임대료의 상승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공사의 필수 원자재인 레미콘의 공급 부족 사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3월 중에도 계속적인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입안에서 씹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음식만 상에 올리는 격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반기 발주물량의 급감으로 심각한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건설업체와 관련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며 심지어 7월부터는 속된 표현으로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자조(自嘲)섞인 탄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르핀 주사와 같이 일시적 처방에 의존하는 정책보다는 지역 건설 장비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고 업체의 시공 능력에 맞는 발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삼모사(朝三暮四) 식의 전형인 예산 조기 집행은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분별한 조기 집행에서 연간 균등 배분과 예산의 특성에 맞는 적시성(適時性)을 고려한 예산 집행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시의 예산 조기 집행 상황을 밝혀주시고 시장께서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개선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9.03.09
회의록	제141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내외적으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내수침체 가속화와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실물경제가 위험수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금년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하여 내수를 촉진하고자 재정집행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예산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3월 5일 현재 예산현액 4,740억원 중 집행액 721억원으로 15%입니다. 집행액 기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8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공사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를 시행하기 때문에 자재품귀 현상과 자재값 인상, 건설장비 임차료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재 품귀 및 건설장비 임차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지도를 통하여 최소화하도록 하겠고 또한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업을 동시에 조기 발주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도 예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현장행정 강화와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현장별 책임운영제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예금이자 감소도 우려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예금이자 수익으로 3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조기집행으로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서 정부차원의 보전대책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조기집행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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