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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조례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의원	오정현	일자	2008.12.02(1)
회의록	제13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입니다. 우리시의「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보면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읍면단위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세부담과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최소한의 혜택이 주어지긴 하였지만 너무 미미하고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 세분기준을 보면 최대 3,0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 받고도 지원 후 3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생색내기 지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 전체인구의 30%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께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금액 조정과 매년 지원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지 내 진입도로 및 보안 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휴식, 체육시설 등 공동부분에 국한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8.12.02
회의록	제13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조례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서 임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단지당 사업비의 70% 3,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상향조정은 예산의 범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년 지원은 심의회를 통해 조정해 나가고 지원대상 확대는 여건을 판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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