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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과정과 철회과정 등과 관련한 시장의 견해는?
질문의원	오정현	일자	2008.07.18(4)
회의록	제13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지난 2년 중 절반은 시장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수도 민간위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남원의 행정 전체가 휘말려 극심한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 사회의 여론을 양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목만을 조장한 시기였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이라는 정책발단과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만 더욱 문제시 되는 점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무책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민간위탁 안은 최종적으로 의회의 안건 철회 권고를 시장께서 받아 들여 외형상으로는 일단락이 되었으며 이를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 의회가 집행부에 명분을 부여하고 시장께서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근본적으로 상수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내려진 미봉책이라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백번 양보를 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건 철회 이후를 살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 안은 지난 1년간 남원시의 최대 화두이었으며 행정력을 총 동원한 시장의 역점사업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용역발주, 심의위 개최, 읍·면·동 시정 설명회 개최, 행정력을 총 동원한 홍보, 지역 주민 대표들의 선진지 견학, 의회 안건 회부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인 정책 사업을 철회해가면서 단 한 줄의 해명도, 사과도, 향후 대책도 없이 슬그머니 발을 빼내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바로 우리 남원 시정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지난 1년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행정에서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 분석과 평가, 책임소재, 향후 대책은 반드시 있었어야 하며 있어야만 하는 당연한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정책의 오류와 추진 여건의 변화 등 상황은 달라졌다 하더라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 평가, 대책마련 등 사후 관리 시스템은 작동되어야 마땅함에도 남원시는 침묵으로 일관한 점은 심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과정과 철회과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도 민간위탁 안 철회의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 민간위탁 안 추진과정에서 철회를 하기까지의 과정 중 문제점과 시장의 정책 추진이 좌절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상수도 효율화 사업에 대한 남원시의 정책 추진 방향에 있어 자체 운영과 위탁운영 중 어느 쪽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지방 상수도에 대해 자체 운영으로 결정하였다면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번 상수도 민간위탁 과정과 철회에 이르기까지 일정부분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 사회의 혼란에 대해 시장의 대 시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8.07.18
회의록	제13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답변드립니다.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관련 내용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물으셨는데 대체적으로 답변의 중복사항이 많아서 묶어서 일괄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겠습니다. 시민에게 보다 질 좋은 물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부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였으나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본의아니게 걱정을 끼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진절차상 시민들에 대한 여론수렴, 공청회 등이 미흡하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시의회로부터 상수도 위탁계획 철회권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시민의 충분한 여론수렴의 필요성과 정부의 지방상수도 관리운영방안 계획발표 등을 고려하여 철회권고안을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시점에서 과연 어느 것이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길인가를 당분간 냉각기를 가지고 심각하게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방향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던 공청회 등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에게 다시 찬반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를 생각입니다. 상수도 관리 위탁을 추진하면서 시민을 이해시킨데는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상수도 위탁 여부와 관련없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조기에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한다는 저희들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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