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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주교 앞 도로구조개선 불법 편성한 예산에 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예산편성한 사유는 무엇인가?
질문의원	배종선	일자	2008.07.18(4)
회의록	제13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불법 편성한 예산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5회 임시회때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서(안)을 보면 천주교3가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이라 함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계속하기 어려울 때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또는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현안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리고 재원이 확보되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과 법에 의해서 편성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①항에 의하면「시.군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투.융자사업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3조ⓛ항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3월에 하달된 2007년~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2007년 당초예산 규모 3,000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도록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동안 세원에 근거한 재정을 일반공공행정분야, 농업·농촌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건설·교통분야, 문화·관광분야, 환경보호분야, 보건·복지분야, 특별회계 등 각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갑자기 생긴 법도 아닙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천주교3가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을 위배하는 불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주교3가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비도시계획구간으로서 제일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두번째는 주민의견청취, 환경, 재해, 교통 사전영향평가를 받고 세번째는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네번째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하고 다섯번째는 투·융자심사를 받고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2008년 4월 10일 먼저 입안 하였고, 2008년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주지방환경청과 협의가 끝나고 나면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말경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할 예정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6월 9일 추경예산을 위한 제135회 임시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서에는 10억원의 예산을 불법 편성하였습니다. 더구나 5월 1일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당초 1차 추경예산 요구서에는 10억원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당부서에서 2차 추가 요구서에 10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시장께서 추가요구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닙니까? 법적 절차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5월초에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할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계획적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어느 것 하나도 순서도 안 맞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세우지도 않고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까? 다행히 의회의 지적을 받고난 뒤에 수정예산을 통해 바로잡긴 했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원시 행정은 시장님의 개인 살림살이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8.07.18
회의록	제13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답변드립니다. 천주교 앞 3가의 도로는 불합리한 구조로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으로 관련부서에서 도로구조상의 문제점을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9일 시민 667명이 천주교 앞 도로구조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접수하여 검토결과 개선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이후에 편성을 해야 하나 집단민원 발생으로 시급성을 감안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등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예산 편성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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