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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에 관하여 의회에서 기 승인해 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변경시에는 의회와 사전협의 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질문의원	배종선	일자	2008.07.18(4)
회의록	제13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최중근 시장께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 준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권이 시장에게 있으니 증액요구나 삭감요구도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 준 예산을 시장께서 삭감 요청하는경우에는 예산삭감 편성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의회는 심의권과 의결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심의권과 의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최중근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서문-교육청 구간 대로사업은 2011년까지 4년간에 걸쳐 8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으로써 그동안 사업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지연되어와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다행히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제130회 정례회때 본예산에 우선 20억원을 편성하여 승인을 요구했고 의회는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135회 임시회때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서(안)을 보면 그동안 실시설계, 분할측량에 4억 1,424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15억 8,575만 2천원을 토지보상비로 집행해야할 시점에 예산을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상비를 지급해야 할 시점에 예산을 전액 삭감 편성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더구나 토지보상대상자 49명에게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보상할계획이오니 2008년 4월 16일부터 2008년 4월 29일까지 열람하라"는 서문~교육청간 대로 개설사업에 따른 보상계획 통보가 2008년 4월 15일자로 이미 통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이유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에서는 5월 1일 제출한 요구서에는 3억원을 요구했으며 추가 요구서에는 4억원을 증액 요구하여 총 7억원을 요구했으나 반대로 기존 승인해 준 15억 8,575만 2천원마저 전액 삭감 지시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은 존중되지 아니하고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 준 것마저도 시장님의 지시 한마디면 추진하던 사업도 중지하고 바꾸어야 하는 것이 우리 남원시의 행정입니까? 바람직한 행정은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고 결심권자인 시장의 결재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행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결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변경할 때는 사업계획을 세웠던 주무부서와 사전 조율을 해야하며 더구나 의회와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난 뒤에 변경하거나 중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시장께서는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에 대한 존중이나 예산회계의 질서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8.07.18
회의록	제13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답변드립니다. 우리 시가 현재 추진 중인 대로 개설사업으로 금동간선도로 80억원, 서문-신정간대로 85억원,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 45억원, 한빛나들목 개설 70억원 등 4개소에 2011년까지 2,28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시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사업 예산을 삭감 편성한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전체 사업 완료시간이 모두 늦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진도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사업비 재조정을 통하여 전체사업에 완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추경예산에 사업비 변경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나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할 수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시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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