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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유치관련 2년동안 22개업체 기업유치발표에 대해 실질적인 기업유치로 볼수 있는지와 신규공장증설 및 타지역에서 공장을 이설해 오는 것이 기업유치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질문의원	조영연	일자	2008.07.18(4)
회의록	제13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최중근 시장께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2년동안 남원시 기업유치가 몇 건입니까? 본인이 질문한 내용은 현성랜드 같은 기업유치 말고 순수한 기업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2년동안 남원시의 기업유치 통계를 보면 신뢰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유치 건수의 통계 불확실성과 남원시가 발표한 기업유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볼때 기업유치라고 내세울 수 있는 회사인지의 냉철한 분석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남원시 자체로 기업유치 건에 대한 숫자 조정 등으로 인해서 행정의 공신력 저하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하는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게 하는 주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동안 수십개의 기업유치를 했다고 홍보하였다가 이제는 최종 22개업체 유치를 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남원시 행정의 단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업유치라 함은 신규로 공장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타지에서 공장 및 사무실을 완전 이전해 오든지 하는 것이 기업유치 아닙니까? 남원시가 발표한 기업유치는 대시민 홍보용밖에 안 됩니다. 남원시가 유치하였다는 기업유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사료공장, 농협과 관계된 시설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기업유치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전체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고용창출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 가사경제의 도움으로 체감적인 느낌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원시만 기업유치가 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 전체 시민사회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최중근 시장께서 발표한 기업유치에 대해서 본인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도 거부하겠습니다. 다만 12월 정례회의때 5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하여 심층적 분석과 함께 현지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평가를 통한 기업유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절차가 선행된 후에 행정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의 여유를 드렸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8.07.18
회의록	제13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답변드립니다. 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아직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하지만 계속 분발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먼저 민선4기 2년동안 22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이는 투자액 10억원 이상과 고용인 10인 이상의 기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기업유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창업사업 계획승인, 공장 신설 승인, 대체입주 승인 등 공장 설치에 따른 인허가 절차와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이며 이는 전국적으로 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말까지 43개 기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나 2007년 12월부터는 투자액 10억원 이상과 고용인 10인 이상의 기업만을 유치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혼선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업 유치가 되었다고 공장이 바로 가동되는 것은 아니고 인허가절차가 끝나고 실제 생산라인이 가동되기 까지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내지 3년의 기간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시기는 생산라인이 본격 가동될 때부터입니다. 신규 공장 증설 및 타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해 오는 것이 기업유치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SOC 확충사업이 완료되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맞추어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힘써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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