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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의 기술 부족으로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조영연	일자	2007.12.04(1)
회의록	제13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또한 물의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로 위탁하지 않으면 중소자치단체는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엔지니어링과 용역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대형공사를 기술력이 부족한 영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수 있습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술진이 완벽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격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발생되면 계약을 하지 못하는 이중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설계, 시공사 입찰 선정까지 완벽한 행정 절차와 심사를 통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은 시민을 무시하면서 위탁을 성사시키기 위한 시민 교란 홍보용이라는 사실을 시민 모두는 이미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위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정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10년 전후라도 상수도 위탁 문제가 논의될 수 있으므로 행정에서는 타 자치단체의 위탁과정의 문제점 및 위탁 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둘 필요는 있다고 저는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물시장이 개방되면 독점체제가 아닌 경쟁체제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오늘만을 바라보지 말고 내일,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행정이 시민사회에 안정감을 주고 행복을 지켜주는 남원시행정이 되기를 바라고 남원시 최중근 시장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7.12.04
회의록	제13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아홉 번째로 지자체의 기술 부족으로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수도 사업소 인력과 기술로는 지방상수도 확대에 따른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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