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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60억원은 20년간 장기적으로 상환해 감으로 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의원 조영연 일자 2007.12.04(1)
회의록 제13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750억원 중 일반운영비 인건비, 제경비는 45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투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아닙니까?
또한 읍면의 미급수지역 관로 신설사업비 450억원은 별도입니다.
이 자금은 남원시가 수탁기관에서 차용할 수도 있고 정부 기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회계에서 차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의 수돗물 값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과는 별도입니다.
위탁의 당위성으로 말하는 운영비, 유수율 제고, 미급수지역 신설사업비, 수도요금 등을 추산하면 20년동안 수천억원이 예상됩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7.12.04
회의록 제13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네 번째로 760억원은 20년간 장기적으로 상환해 감으로 투자가 아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위탁시 20년간 들어가는 760억원은 시설 인건비 등 운영비가 457억원인데 매년 22억 8,000만원씩 들어간 셈입니다.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이보다 운영비에서만 매년 5억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나머지 303억원은 20년 이상된 노후관 교체 160억원, 정수장 시설 개량 50억원, 유수율 제고 등에 93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고 물값 예산도 절감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탁하지 않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303억원을 기채 발행하여 시설 개량 및 현대화하게 되면 총 납부액이 399억원이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선투자후 이자를 상환하는 개념이 아니고 전문기술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시설 운영비를 줄이고 땅속에서 새는 물을 줄이는 유수율을 향상시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가까운 정읍시 사례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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