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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내 휴업 또는 관리 중단된 콘도, 호텔의 활성화 방안과 지방세 체납 일소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의원	김성범	일자	2007.07.19(3)
회의록	제1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 남원시에 위치한 콘도와 호텔의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국립공원 1호이며 고대 신라때부터 금강산, 한라산과 더불어 삼신산의 하나인 지리산을 끼고 있어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관광·휴양도시이며 나아가 춘향제, 흥부제 등 문화적 소재가 살아 숨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민선4기 최중근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시의 발전방향도 연수도시, 관광도시, 교육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소득 창출과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남원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원시의 역점적인 발전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며 그 어느 것 보다 잘 정비되어야 할 숙박시설 관리가 아주 미흡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연수도시, 관광도시로써의 남원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 남원시에 위치한 영업 중이거나 공사 중단으로 방치되고 객실수 규모가 40실 이상 콘도미니엄과 호텔의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총10개 업체로 그 중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지리산 하이츠 콘도, 지리산 토비스 콘도, 일성 지리산 콘도, 지리산 구룡관광호텔 4개소만이 명맥을 유지하여 영업중에 있고 휴업중인 3개 업체로는 2006년 파산으로 휴업한 한국콘도와 2004년 6월부터 휴업한 남원 국민호텔이 있으며 1995년 9월 등록 취소되어 관허사업이 제한된 효산 지리산 콘도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 중단 업체는 3개소로 지리산 코레스코는 1993년 9월 공사 중단, 지리산 운봉 콘도는 1995년 3월 공사 중단, 비사벌 콘도는 1998년 12월 공사 중단되어 현재까지 자연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휴업 중이거나 공사 중단된 업체의 지방세 및 상·하수도 체납액 현황을 보면 한국콘도는 475만 1천원의 지방세와, 1,384만 4천원의 상·하수도 사용료가 체납되었습니다. 지리산 운봉콘도는 2,621만 8천원, 비사벌 콘도는 1,882만 9천원이 공사 중단으로 결손처분되는 등 남원시 세입증대에 따른 재원 확보에도 많은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은 춘향제, 흥부제, 바래봉 철쭉제, 지리산 문화탐방, 허브산업 육성 등 관광자원은 무궁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대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숙박시설이 이처럼 부족하다면 관광남원 발전은 물론 교육·기업·연수도시 유치에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휴양도시인 경주와 제주를 보더라도 스포츠센터에 여가시설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춘 규모있는 숙박시설이 남원시에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현재 휴업 중이고 공사가 중단되어 깨끗한 남원시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7.07.19
회의록	제1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답변을 드립니다. 최근 수년동안 해외관광의 급성장에 비해 국내 체류 여행의 침체는 관광산업의 한축인 숙박업 부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내 관광 숙박업의 다수가 콘도 분양 재원과 체인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국적인 경영 부진이 지역관광·숙박업의 부도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한국콘도, 국민호텔은 경매 파산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바 적극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행정지도를 추진해서 조기에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4기 들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심층분석과 연수도시 조성 등 연수시설 인프라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등록 취소, 공사 중단, 콘도의 사업 재건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발전 도모와 함께 지방세, 상·하수도 사용료 미납분 4,600만원에 대해서도 선순위 채권 확보와 결손처분 등 지속적인 재산조사를 통하여 징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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