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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질문의원 송우섭 일자 2007.07.19(3)
회의록 제1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넷째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로 최근 최중근 시장님께서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시장 일일지시사항, 직소민원실 운영, 120민원봉사대 운영을 통해 많은 일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시장 일일지시사항 처리에 따른 관련부서 제출자료를 보면 60건에 약 3억원으로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추진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사업별 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아예 예산서에도 없는 사업이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이는 시장 일일지시사항 처리에 따른 편법집행으로 해당 실과소에서는 당초 예산서에 편성된 사업대상, 사업량 등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이 불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 바 이러한 위반 사례를 보면서 가장 먼저 법을 준수하여야 할 우리 남원시 공직자들의 법령과 법규를 무시한 행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7.07.19
회의록 제1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남원시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을 통하여 분야별로 지속적인 환경 정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물 정비와 보수는 대부분 별도의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우리시의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해당 시설물의 유지나 보수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 또는 시설비 등을 사용하였고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 집행하였습니다.
금후 필요시 풀예산을 확보하여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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