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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지 않는 예산편성 집행에 대하여
질문의원	송우섭	일자	2007.07.19(3)
회의록	제1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셋째,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지 않은 예산편성 집행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당초예산 규모가 3,000억원 미만인 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 3,000억원 이상인 단체는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지침에 의거 심사제외대상 사업 외의 신규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과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외국차관 도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른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숙원 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을 통하여 한정된 지방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영,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증,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선원4가 개설사업, 향교로 개설사업, 새터중로 개설사업, 광치천 자연형 소하천사업,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는 원칙을 무시한 예산편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7.07.19
회의록	제1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답변을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지방재정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 중 연도말 보조내시와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가 강화되고 또한 반영과 심사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는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사업별 예산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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