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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위반 사례에 대하여
질문의원	송우섭	일자	2007.07.19(3)
회의록	제1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사례입니다. 남원시는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를 하고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불문학 배경 조성부지 빈집터 매입에 따른 2007년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 53-1번지외 4필지에 조성되어 있는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면적 100㏊가운데 40㏊가 도유림으로써 이 도유림에 남원시는 전라북도로부터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 휴양림을 조성하면서 사용허가 승인시 도유림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는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영구시설물 15동을 설치하여 전라북도에 기부채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원시에서 도유림을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상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민간위탁을 실시한 관계로 지속적으로 도유림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실정에 이르자 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내시하고 있는 교환조건을 적용하여 도유림과 시유림을 교환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공무원의 충분한 업무연찬 부족과 관행적인 업무행태에 따른 원칙없는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7.07.19
회의록	제1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답변을 드립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불문학 배경 조성부지 빈집터 매입과 관련하여 먼저 예산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월면 인월리산 53-1번지의 4필지에 조성되어 있는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면적 100㏊가운데 40㏊가 도유임야로써 도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후 시의 임야와 도유 임야를 교환하기 위해 의회의결을 얻은 바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지속적 연찬을 통해 중요재산 취득·처분시에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의회의결을 얻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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