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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행정절차와 결재선상의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문의원	정준상	일자	2007.07.19(3)
회의록	제1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건설과장은 토목계장 시절에 2년이라는 세월을 주민과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 이 노선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장께서도 남정련과의 간담회때 토목 전문가로서 시장이 봤을 때에도 이보다 나은 설계는 없다고 기존노선의 타당성을 역설했습니다.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국악의 성지 진입로 설계변경은 없다고 확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께서 계통을 무시하고 올라온 그 설계변경안에 결재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변경안대로 공사가 되면 토지주는 승낙합니까? 이런 원칙과 조직사회의 계급질서와 결재라인을 무시하고 담당공무원이 의원에게까지 허위보고한 이 사실대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결론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7.07.19
회의록	제1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답변드립니다. 행정행위의 결정권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의 과정 중에 윗사람의 의견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고 해서 상관을 무시하는 행태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꾸준하게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도 관행적인 상명하복의 행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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