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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에 관하여 상수도사업의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효율성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질문의원	조영연	일자	2007.07.19(3)
회의록	제1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2007년 3월 30일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민간위탁관리 필요성 검토 보고서에 담긴 것과 같이 상수도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7.07.19
회의록	제1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답변드립니다. 우리시 상수원은 시내에 인접한 요천 표류수를 원수로 하여 75년부터 월락정수장에서 정수하여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여 왔습니다. 월락정수장 최대 생산량인 일 1만 5천톤으로는 시민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2002년도에 일 4만 9백톤을 한국수자원공사와 공급협약을 체결하여 양질의 충분한 상수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상수도의 문제점은 월락정수장의 시설 노후와 배수관의 노후, 요금의 비현실화이며 농촌지역에서도 수돗물의 조기 공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에는 장기적으로 711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특별회계 2006년도 결산액 86억원 중 자체요금 수입은 4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균특, 기타수입금으로 충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62억원으로써 정상적인 부채상환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을 받아야 할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만성적인 적자경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절실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검토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 정수생산 원가 절감으로 2006년도 생산원가는 톤당 1,218원이며 이중 자본비용 307원을 제외하면 911원으로써 위탁운영시 847원으로 연간 3억원 정도의 절감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유수율 제고로서 2006년말 76.4%를 노후관 개량, 블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2014년까지 80%로 제고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촌지역 맑은 물 공급은 고령화, 공동화에 대비해 매우 시급한 사업인데도 현재 재정여건으로 보면 2023년에 가능하나 수탁자와 협의하여 449억원을 선투자로 조기 공급하기 위한 수단였습니다. 넷째, 시설관리 전문성 확보로써 수탁자는 고급 전문인력 보유와 업무의 지속성이 있으며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승계는 법규화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고객 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써 24시간 수도서비스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160개로 나누어진 사업구조를 오는 2009년까지 30개 유역권으로 개편하고 공사화 또는 민영화하기로 한 중앙방침에 따른 위탁관리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위탁계획서 작성과 주민공람 및 설명회, 위탁심의의 심의 등을 통하여 시민의 불신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특별히 조영연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때 가서 토론할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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