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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 6월29일자 남원시 인사와 관련하여 복수직렬 승진임용기준을 인사방침으로만 결정하는 이유는?
질문의원	조영연	일자	2007.07.19(3)
회의록	제1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지방공무원법 8조1항 3호에 의거 승진 임용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복수직렬 승진임용규정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인사방침으로만 결정하여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승진인사에 불만을 품은 공무원이 남원시장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위법성이 발견되어서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 행자부 회신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7.07.19
회의록	제1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답변드립니다. 2007년 7월 2일자 인사시 5급 승진 3명의 직렬 배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적체된 농업직렬에 대하여 승진기회를 부여 행정 2명, 농업직 1명으로 검토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