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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토예산 편성과 관련한 견해는?
질문의원	정준상	일자	2006.12.07(3)
회의록	제12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또 한 가지는 상토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게질도 해 봤습니다. 소 몰고 쟁기질도 해 보고 정말로 농업인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현장에서 몸으로 뛰고 집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잠을 자본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농민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농업인 출신 농업인 단체 출신 의원으로서 정말 뼈아픈 심정을 느끼면서 이 말을 꼭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7년간 상토예산을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9년전부터 상토로 못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파괴되지 않고 건전한 모를 기르기 위해서는 상토예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7년전부터 의회에서 주장해 왔고 전체의원이 3년전부터 제 뜻에 동조하고 한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껏 어떻게 해 왔습니까? 재작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는 이러한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상토공급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상토를 농민들이 쓰지 않습니다."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5%인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으로 지원을 한다고 보면 이것은 잘못된 농업예산 편성입니다. 전액 삭감하고 마지막 계수조정때 기획예산실장선까지는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서 수정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밤 11시 30까지 부시장의 철저한 견제속에서 상토예산은 수정 편성되지 않고 차수변경의 시간이 가까워 오자 그대로 삭감된 채 2006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어떻습니까? 2007년도 예산 편성전에 저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도 없이 업무보고때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소요 판단양의 80%를 부기에 100%로 표시하여 자부담 정산하는 불편없이 농업인들이 충분한 소요량을 편성해 놓았으니까 80% 수준만 지원해 주면 자부담 없이 잔량을 구매하는 불편없이 상토로써 못자리를 마칠 수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60%선의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후에 들리는 이야기는 더 가관입니다. 의회에서 강력히 주장하니까 70% 선에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예산편성을 합니다. 과연 집행부 의견만 꼭 옳은 것입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의회에서 그토록 반대했던 모든 사업을 집행부에서는 수십년 간했던 과장님들의 집요한 요구에 의해서 전문가다운 그런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아무리 30년간 그 분야에 종사한 공무원이라도 또 의회에 전문성을 띤 의원들의 눈에는 헛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미래가 걱정되는 점도 의원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해 왔고 성과 위주로 강요를 당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앞으로 많은 공유재산에 대한 운영의 부담을 떠안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명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토예산에 관한 것도 정말로 몸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 출신 의원들이 그렇게 정말 간곡하다시피 말을 했는데도 의회를 무시하는 심지어는 농락당하는 느낌까지 드는 예산편성은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지양해야 될 행정행위라고 저는 과감히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6.12.07
회의록	제12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섯 번째로 상토예산 편성과 관련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은 최근 농촌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우선 10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에서 자부담없이 공급하자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는 또 다른 부작용이 염려되어서 농가도 일정액을 부담하되 보조비율은 의회와의 협의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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