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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화댐 상수도 수수사업에 개임부담금이 과다하여 기피하는 실정인데 감면방안은 없는가?
질문의원	정준상	일자	2006.12.07(3)
회의록	제12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2007년도까지 군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이대로 가면 2010년 안에는 우리 농촌지역에 맑은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저조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과감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혜택을 위해서는 기채 발행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수년간 나누어서 투자되어야 된다면 나누어서 갚는 한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채 발행은 분명히 필요하고 또 과감한 결단이 남원 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기채라도 발행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남원시민 모두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기대해 보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과거 우리 남원시는 500여억원의 상수도 기채를 군지역과 시지역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기채를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지역에 노령화되어 있는 농가에서는 아무리 맑은 물이라고 하지만 상수도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먹고 있는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또는 지표수 수준에 가깝고 오염상태가 심각한 1급수가 아닌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부부가 살고 있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 상수도 물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노부부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우리는 이 물 그대로 먹으면서 살겠다, 50여만원의 개인부담금이 무섭고 두렵고 돈이 없어서 못내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호통과 상수도 계량기까지 담에서 2m안에 까지 설치해 주는 18만원 그 부담금만이라도 전체 군지역에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안합니다. 동화댐 수수사업에 해당되는 신규 농가는 1만여호에 해당됩니다. 18만원씩 전체를 면제해 주어도 18억원이라는 예산만 가지면 수수사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50여만원의 개인부담금은 분명히 노부부에게는 고령화된 농가에는 벅찬 부담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부담가는 부담금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그동안 오염된 물을 먹으면서도 남원시내와 운봉 소재지권의 수돗물 수수 주민들을 위해서 고통을 같이 분담해 왔던 농가에게 이번 만큼은 이러한 혜택이라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중근	일자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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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준상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화댐 상수도 수수사업에 개인부담금이 과다하여 기피하는 실정인데 감면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수도 신청에 따른 수용가 부담은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공사비와 시설분담금, 수수료 등 52만 7천원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사비 부분의 부담을 마을권 급수공사비에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은 시설분담금, 수수료 등 17만 5천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어려움과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앞으로 4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등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이상의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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