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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프장 건설등 관련해서
질문의원	김재덕	일자	2005.12.07(2)
회의록	제1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본 의원은 현재 시장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나 다소 미흡한 부분등이 있어 시정질문을 통해 골프장 유치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인월 골프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해당 지역 마을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에게 생소한 골프장 유치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골프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타 지역 선진 골프장등에 반대하는 지역 골프장 견학을 시키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설득하여 골프장 유치 투자 회사로부터 세부적인 투자 설명회를 가지는등 어려운 지역 민원을 해결하여 본 사업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토지 매입 동의서등을 추진한지 어연 3년 세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업 착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시점에서는 맨처음 골프장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부푼 희망과 꿈이 실망과 한숨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인월 골프장 추진은 과연 이대로 중단 될 것인지? 아니면 즉시 착공 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가능한 골프장인지? 왜 3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1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워지지 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골프장 유치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원에 골프장이 하나보다는 둘, 여러 곳이 있으면 금상첨화라는 것은 남원시민 누구나 다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산 골프장, 덕과 골프장은 토지매입 동의서와 토지매입이 시작되었고 운봉 골프장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 또 그리고 거의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현 가능한 곳에 행정력을 더 쏟아주는 것이 순서인 것이지? 남원시 행정은 수시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쉽게 옮겨가는 습성이 있는데 그 귀중한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몹시 걱정이 되고 행정의 낭비도 우려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월 골프장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등이 인지되신다면 그것을 거울삼아 추호도 제2의 실수가 없기를 바라며 여러개의 골프장 사업 추진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려 서민들의 윤택한 살림과 일자리 창출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 수도가 중부권으로 결정된 이 시점에 살기좋은 남원건설, 21세기 지리산 중심도시가 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수도와 남원시와의 거리는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대이며 레저를 즐기는 가장 좋은 시간대에서 산수 수려한 지리산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전, 청주, 대구, 부산, 마산, 광주 인근 대도시의 1시간 30분대 정도의 이점을 살려 남원의 관광 산업과 추진중인 1개 또는 2개, 3개의 골프장 유치로 관광과 골프가 어우러지는 희망찬 미래를 맞도록 행정력을 집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진영 시장! 이러한 여건과 기회가 주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월 골프장 사업 추진은 실현 가능한지 대해서 다시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인월 골프장 유치에 대한 시장의 결심과 에이스 회사를 선택한 점에 대해서 말씀 하여주시고 또한 이 회사가 인월 골프장 사업 추진 의지는 확실한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남원시가 행정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등이 있는지와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인월 골프장이 무산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3년간 심적, 물적인 면에서의 고통에 따른 보상 지원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5.12.07
회의록	제1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인월 출신 김재덕 의원님께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에 상관없이 현재 골프장 추진과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말씀드린대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4군데 지역에 골프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현재 또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월 골프장은 에이스 회원권 거래소에서 투자를 결심하고 지금 3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에이스 회원권 거래소는 우리나라에서 골프 산업으로는 가장 전문적인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회원들만 해도 약 25만명 이렇게 되고 국내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그런 회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최근에 영종도 국제공항 인근에 120여만평 가까운 지역에 72홀 규모의 골프장을 완성해서 이미 오픈을 한 바 있습니다. 거의 우리시와 같은 시기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기에 완공될 수 있었던 부분은 토지에 대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토지가 매입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공항 관리공단과 해가지고 그 토지를 임대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여러가지 경제, 사회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회사를 남원에 투자하도록 하게 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 회사의 경영진중에 지역 출신은 남원이 아니지만 번암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서 학교를 나오셨고 또 평소에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또 경영진들과 수차례 만나서 장기적으로 봤을때 인월 지역이 여러군데 우리 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분들의 판단은 영남권을 가장 큰 시장으로 봐야 된다. 특히 대구에서 남원까지 이 권역내에 특별한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대전과 그리고 대구, 여수, 순천, 광양 지역등을 봤을때 굉장히 성공의 확률이 높다. 다른 지역의 골프장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전라북도 지역 이 지역에 아주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아시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85%정도는 전체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필지수가 108명의 지주가 계시고 318필지 316,000평인데 동의 자체는 295,000평 바로 93%를 받았고 그 동의 내용중에 감정 평가한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분들은 약 85%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조건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감정 평가액이 너무 작으니까 가격을 올려주어라.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타 지주나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몇 분들만 땅값을 올려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나머지 약 7-8% 이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종중 땅이 약 10,000여평 있고 그리고 또 묘 때문에 전혀 부동의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남원에서 떠나신 타 지역 분들이 계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유치 위원들도 수차례 방문도 하시고 심지어 우리시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시장부터 전체 간부들이 동의가 어려운 분들을 필지별로 담당을 해가지고도 전담해서 설득 작업도 하고 종중의 대표에게는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수차례 요청도 하고 하는데 동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골프장의 특성상 단 5%라도 실질적으로 그린 홀을 만들 수 있는 권역내에 그것이 가운데 박혀 있다거나 하게 되어버리면 나머지 97%, 98%를 다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기존 동의한 부분을 가지고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90%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10%가 궁극적으로 토지 수용령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를 해주어야 되고 제가 어제도 회사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정말 종중 땅 문제만 해결이 되어준다면 지금 내일 당장이라도 토지 매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회사의 입장이 좀 미진하다거나 의욕이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번 월요일 확대 간부회의때에도 오죽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대책 강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여러가지 지치시기도 하고 또 힘들어 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다시한번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추진이 안될 경우에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전북대학교 문화재 연구소 또 관련 교수님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표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이고 시굴 조사와 관계해서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95%이상 도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추진될 경우에는 회사 측 입장에서도 특별한 문제없이 종중 문제들과 그리고 반드시 홀이 잡혀야 될 지역내의 토지만 매입 동의만 된다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운봉 골프장 문제는 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절차, 실시설계, 체육시설 인가 이 2가지 사항이 동시에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시 설계가 회사로부터 들어오면 약 4개월정도 이런 정도 늦으면 약 6개월정도가 걸리는데 빨리 당겼을때 약 4개월정도 시간이 법적 절차 이행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대산면 상록 골프장은 9개 자치단체 경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남원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40,000여평 고시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8홀 규모로 1차 단계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대략 800억원에서 1,00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토지매입 예산은 이미 기 확보해서 그중 일부가 올해 시행분이 위탁 계약을 통해서 남원시로 전달이 되어서 현재 이미 지난주부터 토지매입 작업에 착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참여와 협력이 되어서 현재까지 토지 매입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그 지역도 종중 토지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8홀 규모는 대략 약 300,000여평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540,000여평 이렇게 고시가 된 이유는 저희들이 공단과 얘기하기로 18홀 규모 골프장이 잘 추진될 경우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9홀 또 아니면 18홀이상의 규모로 또 27홀 또 36홀 규모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예산상의 전제하에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텔을 비롯해서 리조텔 이런 종합적인 그런 레저 시설로 갖추어 나가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이 사업이 정말로 잘 추진이 되어서 우리지역의 경제 발전에,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농특산물의 판촉 유통망의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이 기회에 범시민적 협력이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골프장과 관련해서 차제에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항간에 일각에서는 정치적 공격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 사회에 되지도 않을 것을 추진한다, 시장이 선거용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참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는 모양에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어떤 큰 프로젝트를 투자 유치의 성공을 해서 하면 힘은 보태주지 못할망정 발목 좀 안잡았으면 좋겠고 방해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과연 지도자들이 어떻게 지역발전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롯데 문제는 분명하건데 롯데 경영진에서 확고하게 입장 정리가 되엇습니다. 그리고 이미 3년 전에 제 힘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강현욱 지사님께 요청을 해서 정말 일정 마련해서 경영진 방문을 합시다 해서 롯데호텔에서 그 경영진 다 나오셔가지고 책임있는 대화가 되었고 그 이후에 롯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정책 결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시에 통보가 되었고 그리고 별도로 전문팀까지 만들었고 그리고 사업 설명회도 롯데 관계자들이 지역에 현재 오셔가지고 하고 계시고 이미 선진지 견학때도 롯데 관계자들이 같이 또 설명도 하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롯데 의지가 없는 것을 시장 혼자 떠들고 다닌다 이것은 그렇게 와전이 될 경우에 롯데에서 남원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리고 호남 지역에는 레저 시설하게 되면 롯데에서 최초로 투자하게 되는데 덕과에 롯데 땅이 약 300,000여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경쟁력에서 약하니까 최소 200,000평 이상이 더 추가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27홀 규모로 하겠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가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약 1,500억원정도는 투자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차례 공청도 하고 공청회도 지난번에 면사무소에서도 하고 지역 주민들 위원회도 만들게 되고 마을 설명회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그리고 상당히 전체적으로 협조하는데 일부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 80%가 넘으면 본격적인 절차 이행에 들어가겠다, 인허가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는 것이 롯데에서 우리시에 통보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정말 호소드리건데 우리가 과거에 대우다 뭣이다 이런 시설이 추진되는데 토지매입이 안되서 어쨌다 이런 얘기를 술자리에서도 10년, 15년, 2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실패의 사례들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체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시민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일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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