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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공유재산관리및개선방안제시등에대한질문
질문의원	배종선	일자	2005.07.21(3)
회의록	제10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남원시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재산의 관리는 자원 활용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 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토지나 건물의 효율적 관리는 재산관리의 핵심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토지나 건물을 기반으로 생산 및 소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시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2004회계연도 결산서상 공유재산 평가액은 토지가 26,059㎡에 1,656억7,900만원, 건물이 99,019㎡에 893억6,900만원으로 총액은 2,550억6,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세부 내역을 보면 토지, 건물을 합한 행정 재산이 34,870㎡에 2,489억9,100만원, 보존재산이 194㎡에 95억7,000만원, 잡종재산이 4,077㎡에 126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요재산 35점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유지관리 비용과 수익을 조사 비교한 결과 총 유지관리비로 41억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57억800만원의 수익이 있어 순수익이 15억4,700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수익에는 광한루원의 입장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광한루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들의 유지관리 비용과 수익을 산출해 보면 유지관리비로 25억3,800만원이 지출된 반면 그에 따른 수익금은 6억1,600만원으로 수익대비 유지관리비의 지출은 75.73%로서 매년 큰 폭으로 유지관리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따른 수익은 23.27%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완공 예정인 국악 성지와 자생식물공원 그리고 작년에 완공된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혼불문학관, 에스컬레이터등과 최소 3년내지 5년 이후에는 기존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보다 많은 유지관리비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이는 남원시의 재정 형편상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에 무분별한 공공시설 투자로 인하여 효율성에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공공시설 투자가 수요자 입장에서 그리고 사후 유지 관리까지 대비한 장기적이고 계획성있는 투자가 아니라 공급자 위주의 선심성과 보여주기 위한 실적 위주에 치우쳐 투자한 결과 실익성이 없는 시설물을 양산하였고 그에 따라 이러한 시설물들의 향후 유지관리비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이는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 운영에 큰 압박 요인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총괄 부서가 있어야 하며 총괄 부서에서는 모든 공유재산의 현황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본 의원이 남원시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알아본 결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공유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유지관리비의 예산이 총 얼마가 지출되며 얼마가 수익 발생되는지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국·공유 재산이 기초 관리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한데에는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직원수가 모자라고 대상 건수는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본 의원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시의 공유재산인 청사 및 시설물과 토지의 재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근거로 하루빨리 이원화되어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합 전산화해서 국·공유 재산의 변동 흐름과 유지관리비의 지출과 수익을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하며 도저히 현재의 직원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직원을 보충해서라도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존가치가 적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매각과 토지의 집단화등을 위한 교환 조건의 검토 및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향후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막대한 재정 비용을 최소한으로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성관 복원과 관련하여 남원용성초등학교 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동충동 194-4번지의 현재 남원용성초등학교는 시내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학교 부지내에 용성관 건물에 사용되었던 석물 1점이 1984년 4월1일자로 도 지정 문화재 자료 제104호로 지정되어 있어 주변이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용성관의 최초 건립은 통일신라시대 신문왕 11년 서기 691년에 건립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객사로 사용되다가 선조 30년 서기 1597년 정유재란때 충신들이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와 궐패가 왜구에 훼손되지 않도록 불태웠으며 숙종 17년 서기 1691년 부사 정협에 의하여 용성관이 복설 건립되었습니다. 그 뒤 1906년 6월1일 남원용성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면서 용성관 기능은 폐지되었고 그나마 건물은 1950년 6·25 동란때 전소되어 아무런 자료없이 석물 1점만 유일하게 문화재 가치가 하위급인 도 지정 문화재 자료 제104호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용성관를 복원하기 위한 어려운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성관과 관련된 각종 부속건물 및 실내공간 구성등 고증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미륵사지 복원과 관련하여 2001년 12월7일 문화재청에서 보내와 전북도와 익산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륵사에 대한 고증 확보등이 확인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복원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연구 자료를 활용한 미륵사 축소 모형등을 제작 전시하여 관련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체가 없는 건물의 복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일한 자료인 성관 건물이 가장 낮은 등급인 도지정 문화재 자료입니다. 1996년 7월4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 요청을 했으나 부결되었듯이 문화재 자료 미약으로 승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막대한 복원 사업비의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비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 200억원에 가까운 재원 조달은 우리 남원시의 재정 형편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규제 때문에 시설 투자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청에서도 낙후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안으로 학교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나 남원시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주지 못해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시장님에 책임이 크다 아니할 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가닥을 잡아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 의원은 1994년 복원 계획이 세워질 당시부터 10년이 넘게 해결하지 못하고 끌어온 용성관 복원 문제가 재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언제까지 모른체 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가 용성관의 복원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고 둘째, 여러가지 제반 여건상 용성관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감히 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고 용성초등학교 신축시 발생되는 유물은 전시관을 만들어 보관하여 학술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며 셋째, 문화재 보호구역의 해제 또한 불가하다면 학교 이전 문제를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남원교육청에서 용성초등학교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이 가능하도록 대체 부지 매입등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4년 3월18일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개발 공모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문화관광부로부터 약속받은 5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 지원 예산 확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시 우리 남원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허브산업에 대하여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여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상황에서 2004년 3월22일 각종 일간지에 남원시 허브산업 국비 지원금 50억원 확정이라는 집행부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그동안 허브산업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국비 50억원의 확보를 전제로 의회의 사업비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남원시 허브산업의 미래를 위하여 본 사업에 2005년부터 지원해주기로 하였다는 국비 50억원에 대하여 사실 관계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허브관련 예산 편성때에는 국비 50억원 확보에 자신있어 하더니 본 의원이 금번 7월15일 자치행정위원회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시 국비 50억원이 확보되었는가라고 질의한 결과 2004년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변동으로 국가 재정 제도에 변화가 있어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중앙부처에 노력을 하여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1일부터 바뀐 국가 재정 제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1년이 넘는 동안 우리 남원시에서 국비 50억원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만약 국비 50억원의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면 부족한 예산을 시비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 사업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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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 공유재산 관리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 답변입니다. 우리시의 공유재산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실·과·소, 읍·면·동별로 사무를 분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정확한 재산 관리를 위하여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춘향테마파크나 혼불문학관등 공공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춘향테마파크는 지난 7월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해서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혼불문학관에 대해서도 향후 입장객 현황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입장료 징수 방안을 검토해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흐름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재산 관리 전산 시스템 개선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 정보화 사업 전산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5년 10월-11월중 시도에 우선 보급할 계획이고 시·군·구는 2006년도에 보급될 전망입니다. 보급되는 프로그램과 현재 구축중에 있는 복식부기 회계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서 토지, 건물은 물론 모든 재산이 양 시스템에 의거 관리되도록 추진할 계획이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경기 부양 또는 큰 차원에서 지리산권의 중심도시, 거점 도시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시의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으뜸가는 관광의 도시를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이 대단히 중요한데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 관련해서는 보는 것으로만 안되고 이제는 보는데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즐기고 또 자고 갈 수 있는 모든 오감만족에 그런 체험들이 가능해야 됩니다. 춘향테마파크나 혼불문학관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남원의 정체성을 살려 나가는 일에 우리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역사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박물관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동안 우리가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우리 남원과 관계된 역사 자료들, 문화 자료들 1300년 역사라고 하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유물이나 유품이나 이런 자료들이 전무였습니다. 박물관 만든 이후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장고에 모아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크나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혼불문학관도 그런 취지에서 마찬가지죠. 그런데 관리 운영에 대한 부담이 따릅니다. 모든 자치단체 국가 기관에서도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한편 운영 관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과감한 의지를 가지고 춘향테마파크에 대한 입장료 징수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간 운영 유지비가 약 4억원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해봤을때 약 2억원정도의 입장료 징수가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입장료 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전액 시 예산으로 이 관리 운영 유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광을 가보지만 어느 지역도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막상 그런 입장료 징수 정책 결정을 내려갈때 시민 사회 일각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여러가지 부분들을 조율해서 시민들이 지금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전략을 세워야 되고 또 유지관리 보수에도 그런 대책들을 세워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관 복원 및 용성초등학교 이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용성관의 최초 건축 시기는 정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초에 휼민관으로 불리었습니다. 1957년 정유재란때 불타버렸고 조선조 숙종 1691년 부사 정협에 의해 복원되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장소 또는 관료 및 여행자 숙소, 고을의 각종 행사를 하는 장소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당시 역사적으로나 규모로 보았을때 전국에서 으뜸이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고 문화재 관계되는 그런 위원들께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6·25때 소실이 되어서 현재는 용성관 석물만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건물은 파손되어 없으나 남원의 역사를 대표하는 건물로 우리 모두가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시민 모두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다만, 과연 현실적으로 이 복원이 가능하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원이 가능한 자료가 충분하느냐. 또 거기에 따른 소요 재정이 과연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가능하겠느냐 이런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 용성초등학교가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용성초등학교의 시설을 새롭게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나 영구적 건물로 신축을 하는 것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가지 시설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제가 사진 자료를 구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처음 보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 같고 우리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용성관 이 중대문이고 그 밑에가 용성관 건물이고 저쪽이 또 용성관인데 아마 저쪽 사진은 용성초등학교가 이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그때 시점에 아마 이 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905년, 1910년 이 시기에 지금 건물이라서 실질적으로 용성관에 과거의 형태가 어떠했을 것이라는 이 추측은 이 건물의 유형을 보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문화재보다는 상당히 좀더 구체성을 가지고 우리 용성관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용성지에 일례로 대청은 3가 3칸이었다, 동헌방은 2가 1칸이었다, 전영은 1칸이고 말루는 3가 3칸, 뒷방은 1칸, 지응말루, 향축루는 2가 1칸, 1칸, 서헌방 2가 1칸, 전형 1칸, 말루 3가 3칸 이런 형태로 책판, 월랑사, 동측, 서측, 동성문, 중대문, 중동헌, 중서헌, 중동측, 중서측 그 다음에 외대문, 서성문, 영리청, 후성문, 지공청, 마구, 성문, 대문밖 이런 형태로 몇 가, 몇 칸이었다 이런 것들이 용성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성관을 복원한다고 했을때 그 형태로 거의 근접해서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 자료와 함께.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당장 용성초등학교가 시설 신축을 한다거나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가지 대안들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우선 첫번째 안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이 문화재 보호구역의 해제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관계 법령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기능 상실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이런 의견에 대한 부분을 전라북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에게도 상당수 의사 타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럴때 대부분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그러냐 이유는 적어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었다면 그 부분을 후손들에게 잘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책무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역사성, 정신성, 남원의 정신성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갖다가 해제시키는 것은 조금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대다수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판단입니다. 또 한가지 측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과연 가능할 것이냐. 저희가 교육청과 그동안 대단히 많은 논의와 협의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행정에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교육장님들께서 아무래도 임기가 길지 않으시다 보니까 새롭게 부임하실때마다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다르시고 또 어느 한 시기에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교육 행정이 일관성 없이 이렇게 바뀌고, 바뀌고 또 재정이 준비했다가 없어지고 하면서 많은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남원 출신 장인석 교육장님이 오셔서 이 문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저도 이 문제만 관련해서도 약 10여차례 어저께 또 아침에는 해장국을 하면서 같이 이 문제를 협의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대안은 이렇게 모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용성관 복원이랄까 다른 형태로 활용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오히려 이전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 쪽에 더 촛점을 맞출 것이냐 이 2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번은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최종적 결단을 위해서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이 끝나고 나면 그 결정대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장의 견해로는 교육청과 협의했을때 대략 저쪽 부지가 약 5,000여평 이렇게 되는데 공시지가로 70억원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물은 또 다른 감정평가를 통해서 재산 가치를 아마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어찌 되었든 100억원 가까운 이 재정을 한꺼번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용성관을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그대로 두면서 학교를 옮기는 그런 방안이 검토가 된다면 ' 99년도에 그런 결정이 있었지요. 하늘학교를 옮기고 과거 남원여중 그 다음에 이 용성초등학교를 현재 과거의 남원여중 자리로 옮기고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저희시에서 그렇게 했을때 이런 제안을 제가 해봤습니다. 한꺼번에 그 재정 부담이 어려우니까 우선 관리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그 계획을 입안하고 최소 계약 금액을 의회 승인을 거쳐가지고 확보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부지 대금 이 부분은 10년 장기 분할로 해서 우리시에 재정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가능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가능하다는 회답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그러면 내년도부터 당장 부지매입비를 책정해야 되느냐. 그것은 어렵다. 새로운 학교가 완성이 되고 할려면 최소한 2-3년, 3-4년이 걸리는데 우선 계약을 하고 정책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전라북도 교육청에 확인한 뒤라면 이 학교가 완전히 이사되고 난 이후부터 약 3-4년 이후가 되겠지요. 그때부터 이것을 10년 장기 분할로 해나가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하다 이런 대안은 모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용성관 복원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문화재 차원의 복원 개념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륵사지 복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국가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이 형태는 순수한 차원의 문화재 차원의 어떤 복원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유형을 갖추는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시설 일례로 옛날의 그 기능 용성관이 여러가지 숙소 문제나 아니면 손님들을 맞이하는 영빈관의 개념 여러가지 기능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한옥식 호텔 또는 용성관의 과거 기능을 보일 수 있는 관광의 개념 이런 개념으로 장기적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해나간다면 또 한편 유용한 측면도 있겠다. 그리고 설령 당대에 지금 저희 이 시기에 복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저 부분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는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각계 원로 어르신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한번 신중하게 거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개발 공모전에서 최우수 대상을 차지해서 국가에서 50억원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향후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문화관광부에서 주최를 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했던 이 프로젝트는 저희시가 지리산 허브밸리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최우수 대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때가 3월달이었는데 다만, 시상금 50억원은 일시에 무슨 상금처럼 이렇게 주는 개념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사업비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3월달에 그것이 결정되었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4년 4월달에 국가 재정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경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관광지 개발 사업비는 별도로 균특 재정 계정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나 관광공사에서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별도의 국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입장은 문화관광부의 실무 국장이나 과장들은 이 사업이 어찌 되었든 최우수 공모전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나 관광공사에서도 책임이 크다. 그러나 국가 재정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가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반영이 되고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인센티브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균특이라고 해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균특으로 해서 우리 맘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입장은 균특에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승인 과정에서 이 부분은 당초에 이런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무리없이 문화관광부나 기획예산처에서 균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별도의 특별한 지원을 이것을 고리로 걸어가지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부도 방문을 하고 차관보도 만나고 기획관리실장님도 만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15일날 청와대 회의때 제가 참석을 해서 7월15일날이 아니라 일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이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배석을 하신 그런 자리였는데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습니다. 국가의 어떤 신뢰성, 정부의 신뢰성 차원에서 좀 특별한 지원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강력한 어조로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거기 현장에서 대통령께서도 그것은 남원시장의 얘기가 옳다. 한국관광공사 사장께서 답변을 하라. 관광공사 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성있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의 당시 관광공사 사장님이 지금 바뀌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또 바뀌실때마다 다시한번 건의를 하고 또 관광공사 이 문제와 가지고도 제가 약 5번정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랑 실무자들하고 방문을 해서 관련된 본부장과 팀장들하고도 수차례 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광공사에서 남원시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1단계로는 실시설계비에 예산 반영을 자기들도 하겠다. 그래서 2억2,000만원을 일단 실시설계 용역비에 반영을 해주고 우리시에서도 50%를 부담해서 지금 4억4,000만원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달청에 발주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한국관광공사 사장실에도 관광공사 사장님을 래방하겠다는 그래서 일정을 잡아달라는 그런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께 이 문제를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50억원 차원 뿐만 아니라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성 투자가 있다면 공사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이쪽 지역에다 해달라 이런 요청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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