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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소득과 연계한 조경수생산 활성화 대책은?
질문의원	진병문	일자	2004.1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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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역소득과 연계한 조경수 활성화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75회 정례회, 제86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하면서 조경수 유통 활성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강건너 불구경하듯 관심조차 없으신 것 같아 지역소득 작목으로 육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행정은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매년 100억원이상 투자하고 있으며 경상비까지 계상하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나 관광객수는 줄어들고 관광 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쌀 농업의 소득 감소로 대체작목을 찾지 못하여 고냉지 오가피에서부터 사과 고냉지, 토종닭등 고냉지 작목에 남원시 지역경제 승부수를 걸고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지리산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소득을 올리자는 발상은 좋습니다만 분석해 보면 내실없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는 비가림 하우스와 가온을 하여 조기 출하를 하여야 높은 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고냉지 포도가 성공하리라 믿는지요? 최진영 시장님! 모든일은 쉬운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생력을 갖고 있는 사업에 접근하는 것이 힘들이지 않고 작은 투자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 아닐까요?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도 조경수는 자생력을 갖고 그동안 지역경제에 일조를 하였다고 봅니다. 순창의 고추장등 장류 사업보다 조경수는 비젼있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행정의 무관심에도 조경수를 재배하는 이유는 높은 소득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대강면의 경우 260농가 53종 170헥타에서 연 80억원의 순소득을 올리고 있고 연 5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남원시 전체 조경수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 대하여 시장님은 관심이나 가져보셨는지요? 지난번 시정질문시 이팝나무 한그루 생산자 가격은 3만원입니다. 납품가격은 11만원으로 중간유통 마진이 8만원이나 되어 유통마진을 줄여서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지방분권 자치역량 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경수 작목회에 인터넷 홍보망을 지원하여 유통마진을 줄여준다면 수백억원의 생산자 소득이 발생되고 1,000여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소신있게 제안드리는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4.12.09
회의록	제1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아마 의원님께서 지금 조경수 문제 때문에 특히 그것을 더 비교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고 문제 제기해주신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 산림경영과에서도 몇 차례 대안을 강구하도록 제가 2-3년전부터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관내 조경수가 약 278농가 정도가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의 약 200헥타 가까이, 179헥타인데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소득도 상당히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2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망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것을 통해서 직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나 부분하고 체계화 시켜서 유통의 구조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2가지 문제인데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지난번에도 답변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대강면부터라도 조경수 하시는 농가들이 뭔가 단합된 연합회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작목반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오히려 거꾸로 갈등만 생기고 그리고 주체적인 어떤 주체는 주민이 되지 않으면 홈페이지 같은 것은 백날 만들어놔봤자 진짜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선행하겠습니다. 선행을 상반기에 우리과에서 하고 면하고 같이 해서 선행을 하고 어느정도 체계 구축이 되면 추경에서라도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반영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아니면 정보화 시범마을 이런 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촌 테마마을 또 아니면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농촌 종합개발 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방법은 다양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미흡하셨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내부적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 방동 앞 대구획 정리 이 사업 계획은 본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15헥타 규모에 3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5년도 가을착수 1순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방동-가덕까지 도로 확장 이후 중단된 제암까지 약 0.8㎞ 개설 계획입니다. 이것을 오지개발 대상 사업으로 해서 방동-가덕까지 그동안 사업 추진을 해왔는데 약 2㎞정도가 지금 완공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도안 그것을 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주민들 농로 활용이랄까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 공로를 이해해 주시고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오지개발 사업이 양여금에서 균특으로 바뀌어가지고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가덕-제암까지 이 부분은 약 1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장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인 사업 추진 상황들을 한번 점검해서 우선 순위에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휴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시청사는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 공고도 내보고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현재 상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것 매각을 해볼려고 하니까 잘 안됩니다. 워낙 사업비가 대규모이고 거의 약 30억원 가까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오히려 그 부지를 매입하시는 분은 사실 청사 건물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가에는 어쩔 수 없이 지방재정법상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고 또 다시 철거를 할려면 철거비가 약 2억원이상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대충 잡아서 토지 매입하시는 분은 약 5억원이상의 그런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그 매입자 입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또 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행정의 애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잘 안되어서 그동안 고민 고민하고 해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해서 오히려 만약에 생산성있는 우리 남원의 문화와 산업을 가지고 소득 창출을 시켜낼 수 있고 새로운 소규모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다면 서남대와 관학 협력 체계를 통해서 또 관내 우리 전라북도 대학의 그런 연구진들과 협력 체계를 통해서 이 시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친활력 사업의 일환으로라도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매각의 방법만 생각했는데 도저히 매각이 안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오히려 적극적인 방향을 연구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확신감이 든다면 가칭 남원문화 산업센터랄까 이런 창업 보육이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연구해볼 수는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를 친활력 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지금 남원역이 이전된 이후에 또 구시청까지 있어가지고 그 도심이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있어서 심각한 사항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지금 연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매각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옆에 있는 구 오성목재 자리가 굉장히 시각적으로 안좋고 너무 환경적으로 안좋아서 이 소유주가 동양생명입니다. 그래서 간부도 보내고 제가 공문도 보내고 또 서신도 간절하게 써서 회장님께 보내서 동양생명에서 조만간 거기를 철거를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되면 환경적으로는 그 주변 일대가 훨씬 더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 군청사는 장기적으로 동헌 복원 예정지입니다. 구 군청사만 놓고 판단할 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쪽 건물까지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현행대로 관리할 계획인데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06년 이후에는 일괄 임대 방안을 모색하는등 또 여러가지 방향에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경찰서 자리는 저희들이 그 시설은 매각 계획은 없고 구 경찰서 자리는 상당히 한전에서 입주를 하면서 거의 1억원이상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내부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또 보일러 문제랄까 전기 문제랄까 수도 문제랄까 내부 페인팅이랄까 또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우리시의 환경미화원이랄까 수로원이랄까 장비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창고랄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건물은 꼭 하나 시에서 관리하고 유지가 되어야 여러가지 기능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방식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 시청에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서 지금 계시는데 너무나 환경적으로 안좋기 때문에 한전을 짓고 나서 이주가 되면 그쪽으로 그 시설을 활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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