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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질문의원	진병문	일자	2004.12.09(3)
회의록	제1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남원시 유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많은 공공청사와 공유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제7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하면서 남원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들을 경영적 측면과 세수증대 방안, 그리고 유지관리비등을 고려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달라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없이 방치하여 두고 있음은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은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과감히 처분, 채무상환하여 이자 손실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남원역사 이전으로 폐허가 된 구시청은 관광의 도시 남원에 있어서는 안될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구군청, 구경찰서등 공유재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4.12.09
회의록	제1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농업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에 대한 정책의 의지 또 예산의 확대 또 농업의 필요성 이 부분은 익히 충분히 그동안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렇다면 아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참고적으로 농업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일반회계 전체를 놓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냐 이렇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 예산중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속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더 타당성있는 접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봤을때 일반회계 사업예산이 내년도 1,500억원정도 되는데 농업 예산은 약 22.1%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 예산에 대한 확대와 증가를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2004년 대비해서 순 증액은 미부담액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약 36.7%를 올해보다 내년도에 증가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 상당 부분이 논농업 직불제 예산이나 경지정리 사업 이렇게 되지도 않느냐. 물론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일례로 쌀을 좀더 소득작목화 해서 친환경 농업이랄까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별도 시 예산을 들여서 스테비아 농법이나 게르마늄 농법 또 EM 농법을 통한 그런 부분에도 상당한 예산을 포함시키고 그동안 농로 예산과 관련해서도 올해 15억원에서 약 20억원으로 농로 예산도 확대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상당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각 읍·면을 특화시켜서 농업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생산성 증대 분야에도 상당한 지금 투자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예산에서 보면 아까 말씀에 문화관광 분야나 이런 쪽에 너무 많이 하고 실지로 농업 분야는 너무 적지 않느냐. 또 건설 분야 이런 쪽에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지 사업비 구성 부분을 보면 문화관광 분야는 4.4% 밖에 안됩니다. 사업예산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6억8,400만원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큰 프로젝트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지만 우리 남원에 가야 될 농업 분야 또 문화관광 분야, 지역경제 분야로 이렇게 따져보면 어찌보면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예산 상황상 적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 분야는 약 22.1%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화관광 분야와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화관광보다 농림 분야 예산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사회보장 분야가 23.2%인데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농림 분야가 지금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취지는 농업 예산에 대한 확대나 이런 것을 관심 갖고 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떻게 다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지는 어렵다고 보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고냉지에 대한 포도를 비롯한 고냉지 농업에 과연 생산성이 있겠느냐, 전망이 있느냐,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냉지 농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문가들조차도 정말 남원이 고냉지가 있는 것이 천혜 자원이고 하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어차피 농산물의 출하라는 것은 지역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출하를 통해서 얻는 소득이 굉장히 소득을 올린 경우도 있지만 모든 작물이 끝나고 나서 고냉지에서 늦게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소득이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아영면의 형성옥 의원님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하시던데 올해 아영면의 같은 경우도 포도 농업을 해가지고 약 1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린 분들이 거의 약 20여농가가 넘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300평당 지금 평야부에서는 대략 약 350만원 이런 정도 수준의 소득을 올린다면 고냉지 아영이나 인월이나 이런 쪽에서는 300평당 거의 약 450만원이상의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차이도 굉장히 고소득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 뿐만이 아닙니다. 사과나 이런 부분들도 뱀사골 사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지역이 되었든 그쪽 방향은 그쪽 방향대로 최대한 특성을 살려서 가주어야 될 것 같고 이쪽 최근 3년동안 대강 같은 경우 포도 농가 육성을 해서 상당히 맛도 좋고 질이 좋아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대로 계속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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