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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생면 쓰레기매립장 관련하여
질문의원	김길호	일자	2004.12.09(3)
회의록	제1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본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왔던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관리 방안과 향후 환경오염 피해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생면 중동리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은 30여년동안 남원시의 쓰레기를 매립 지난 2002년 12월부로 사용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2,000여평에 이르는 이 매립장에는 207,485 루베의 생활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 당시 매립장 설계는 최하층에 고무판 형식의 차수 시트만을 깔아 그 위에 쓰레기를 매립했는데 이는 현재의 대산 쓰레기 매립장과 비교할때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산 쓰레기 매립장은 바닥 부분의 기초를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잡석, 부직포, 혼합토, 고밀도 폴리에틸렌등을 순서대로 깔아 최대한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립장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생면 매립장은 기초적인 환경오염 방지책도 없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뒤섞어 마구 매립했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때문에 매립은 끝났어도 그 피해 만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침출수 문제는 심각한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을 불러와 지금도 주생면 중동, 대지, 서만마을 주민들은 관정에서 썩은 물이 나와 농업용수 사용을 꺼려하고 아예 사용하지 않는 관정도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옥률천 죽수보 물이 붉게 물들고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인근 40여농가 물이 썩었다는 생각에 논에 물을 담수하지 못하는 일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이 밀집해 있고 대산 쓰레기 매립장에 발생하는 침출수가 관로를 통해 환경사업소로 보내지는데 그 이동 통로가 주생면이라는 현실등이 주생면을 남원의 배설물 처리 지역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주생 쓰레기 매립장은 사용 종료 후 2년동안 이렇다 할 관리와 개발 대책없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되는 주민들의 환경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최진영 시장 ! 시장께서는 쓰레기 매립장이 사용 연한이 끝나면 환경오염과 피해가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그렇다, 아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립장이 조성돼 사용 연한이 끝났다면 어떤 형식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주생 매립장은 폐기물 관리법이 강화된 현재의 매립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오염방지책이 전무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예측할 수 있는 피해를 열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투자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방안을 주생면민 앞에 약속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현재 시는 이곳에 양묘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양묘장, 수목 식재, 체육 시설등만 조성할 수 있는 현실법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3차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주생면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4.12.09
회의록	제1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사실 시장으로서도 지역 주민께 대단히 늘 송구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시민들 특히 동지역의 모든 시민들 우리 남원시민들께서 그동안 25여년 가까이 주생면 지역에 쓰레기장이 활용되고 또 말씀하신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그쪽에 있고 분뇨처리장도 있어서 상당히 환경적으로 여러가지 피해 상황과 또 염려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주생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동안 도와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신 바대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사용 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20년동안을 사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법 규정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데 과거 ' 90년 이전에 조성되었던 매립장의 형태 같은 경우 최근에 조성되는 매립장처럼 완벽한 시설을 이렇게 갖추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피해 사례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 91년 이후에 차송을 깔아서 나름대로는 환경적인 매립장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걱정하시는 침출수 문제는 종료가 끝났지만 밑으로 관로가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침출수 문제는 커다란 피해가 있지를 않습니다. 옛날 ' 80년도 당시에 해놨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이렇게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기존에 매립이 끝난 매립장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체육 시설로도 활용을 해보고 또 우리 초등학생들의 여러가지 체험학습장으로도 활용을 해보고 꽃도 심고 많이 해봤었는데 만족할만한 상황이 못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립양묘장도 필요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어차피 시립양묘장을 통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저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과 관련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경영과로부터 시립양묘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신역사 대로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반입해서 추가로 복토와 정지 작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주변 지원 사업으로 약 15억원정도를 연간 매년 이렇게 일부씩 세워서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주민이 만족할만한 만큼 그렇게 지원이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2차, 제3차 발생될지도 모르는 환경오염 대책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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