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부실공사방지조례 공포이후 시행규칙등 관련해서
질문의원	김재덕	일자	2004.12.09(3)
회의록	제1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둘째,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남원시의회 제101회 임시회의시 5분발언한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위한 제반 사항등을 이행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부실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신지? 의원이 발의하여 의결한 후 부실공사방지조례를 2004년 7월 5일 남원시에서는 공포한 바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 조례대로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부실공사방지 조례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고 수해복구 사업등 한꺼번에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감독 공무원수는 적어 제대로 공사감독을 하지 못한 현실이고 보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조례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어느정도 견실 시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 누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하루빨리 총괄 부서에서 규칙을 제정하여 전 부서로 하여금 즉시 이행토록 한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십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4.12.09
회의록	제1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부실공사방지 조례는 2004년 7월 5일날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조례 공포 이후에 주민설명회, 공사시행 통보, 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 공사안내 표시판 설치등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많은 사항들이 이행되고 있으나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정을 위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와 상위법 적용 관계등 다각적인 면에서 규칙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늦어진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 부서 직원들이 좀더 속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직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나 군산, 익산, 정읍, 김제는 이와 관계된 조례가 없고 의회에서 협조가 되어서 우리시가 앞서 나가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좀더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규칙 제정이 늦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관련 부서 직원들이 상당히 문제 의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부회의시에 다시한번 촉구를 하고 질책을 하겠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