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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공단지 분양계약에 대하여
질문의원	배종선	일자	2004.12.09(3)
회의록	제1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농공단지 분양 계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틈만 있으면 잘사는 남원, 돌아오는 남원 그리고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남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하였습니다. 행정은 공장 설립 사전 지원제 운영을 통하여 공장 설립 업무의 대행을 해줌으로써 사업하는 사람이 신속히 공장을 설립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행정에서 적극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진영 시장께서는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남원이라는 공약을 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를 하려는 공장과 남원시와의 분양 계약이 시장의 공약과 상반되는 남원시의 일방적 계약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로 당초 계약자가 남원시와 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 계약자가 사정에 의해서 제3의 사업자에게 명예 변경을 할때에는 원 계약자가 납부했던 계약금액이 제3자에게 승계가 되어야 하는데 남원시의 계약서에는 승계할 수 없고 남원시에서 계약 위반으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 계약자는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없고 명예를 승계받은 제3자는 남원시와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는 동일 사안을 가지고 분양 계약금을 두번 받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분양 계약서의 법에 위배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 계약자가 당초 행정 당국에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이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고 행정 당국에서 제시한 지시사항을 위배한 사실도 없다면 제3자에게 명예 변경을 승인하면서 원 계약자가 남원시에 납부한 계약금액도 승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것이 과연 시장께서 부르짓는 사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남원입니까? 사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는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진영 시장께서 공약하신 사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임을 입증하시려면 이런 문제로 인해 농공단지 입주계약 자체를 후회하며 남원시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향후 투자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 사업가를 찾아가 내일부터라도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직접 해결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에 미국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시에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설립할때 시 행정 당국에서 모든 업무대행을 직접 챙겨해주고 부지 확보 및 정지공사, 각종 세금감면, 현대차 현지 공장 재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파견, 2년간 현대차 공장 관련 광고 지원등 각종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장앞의 도로명을 현행대로(hyundai boulevard)로 이름을 지어주고 기존의 번지를 바꾸어 국내 울산 공장의 번지수와 같은 700번지로 변경해주었다는 뉴스를 듣고 잔잔한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진영 시장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국악대학교 유치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민선 3기 출마시에 발표한 공약중에서 남원에 국악대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국악대학교 유치 부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진행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도대체 국악대학교를 유치하려는 생각은 갖고나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깜빡 잊으신 겁니까? 아니면 허브 사업보다 중요하지 않아서 입니까? 남원에 국악대학교를 유치한다고 했을때 국악인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시장님의 공약을 그대로 다 믿었고 동편제의 본고장 남원에 그리고 저변에 깔려있는 국악문화의 잠재력이 있기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예 유치가 어렵다면 시민들에게 유치의 어려움을 고백하시고 공약을 폐기하시는게 차라리 시민들에게 솔직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약속은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한번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하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사과해야 합니다. 허브사업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국악대학 유치 사업이 즐어드는 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4.12.09
회의록	제1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농공단지 분양 계약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 과정에서 기업하기 좋은 남원을 만들겠다고 시장은 이렇게 공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사례로 이 사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주에도 출장을 통해서 대전, 논산 또 어제 저녁에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번주만 해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지금 계속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혼신의 열정을 다 받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배종선 의원님께서도 발도 넓으시고 사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이 정보도 좀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저희 공무원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안인데 우리 분양 계약서에 계약이 위반 사항이 발생되거나 또 계약자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시 자체적으로 농공단지 분양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산업 용지등의 처분 제한 또 산자부, 농림부의 지침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분양 계약서를 만들고 또 도의 그런 자문을 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농공단지의 계약서는 대부분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특히 토지에 대한, 계약금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금 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지난 9월 14일 광치 2단지에 있던 기존 남원판넬이 부도 처리가 되어서 경매 절차에 의해서 9월 14일 대영판넬과 계약 체결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10%를 납부하였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정이 있어서 아마 제3자인 월드판넬을 타인에게 이면 계약 양도해서 대영판넬이 납부한 계약금을 지금 월드판넬이 승계 처리를 요망하는 그런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 월드판넬 이 사업자는 시장실에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고 사업 계획서 작성등에 대한 검토 여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대영 판넬이라는데에서 기존 광치 농공단지에 경매 처리로 그 공장을 인수하게 되니까 저희시에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일단 당사간의 이면 계약을 통해서 우리시에 양도를 그 계약금에 대해서 그대로 승계 처리를 요망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럴때 행정은 사실 딜레마에 빠집니다. 법률적으로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나 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편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실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이 법률을 떠나서 상식적 판단을 했을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든간에 사업 계획이 그대로 변경없이 그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항이니까 대처 계약금을 다시 우리 금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그대로 승계해서 하면 투자자에게는 대단히 좋은 조건과 또 여러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런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우선 당장 의회 차원도 그렇고 감사 파트에서 왜 계약서 위반을 해서 그것을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했느냐 하는 특혜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또 문제 제기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우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일례로 도저히 기업 운영이 잘못되어가지고 부도 처리가 날 경우에 경매를 하게 되는데 일부 그런 조항들을 악용할 소지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물건을 확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지 않을 사람이 오히려 경매 물건을 확보해서 타인에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건으로 물건을 넘기게 될 경우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업유치에 여러가지 걸림돌로 작용될 수도 있는 소지를 안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관계 부서에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 계획 자체는 변경된 사항은 아니니까 여러가지 다른 길이 있는가는 다시한번 모색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두분 다 우리 남원의 기업인들입니다. 대단히 잘아는 분들이고 또 기업도 이렇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저도 이렇게 공감을 하지만 또 이것을 관계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서라는 것이 또 존재를 하고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악대학교 유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 공약 사항인데 현재 포기한 것 아니냐. 또 잊어버린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남원은 풍부한 문화 자산과 또 잠재력을 갖춘 소리 문화의 중심 도시로서 작년도 11월 7일날 판소리가 유네스코의 세계무형 유산 걸작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동편제 탯자리 발상지인 운봉읍 비전마을 일대의 황산에 25,200여평 부지에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을 2007년도 오픈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공정율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악 관련 부서에서 문화유산들 또 국악인들에 대한 또 인간문화재에 대한 유품, 유물들을 확보하는데 또 국악 자료를 확보하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 이 문제는 한국국악협회 또 남원국악협회와 공동으로 지금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 경제의 흐름이 유럽, 서양에서 그 중심이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시아 3국의 대표적 문화인 중국의 경극 그리고 일본의 가부끼, 한국의 창극 이 3가지중에 경극과 가부끼는 현재 상설공연 문화로 인정 정착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다카라스카 극장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그 공연을 볼 수 있을 만큼 국가적인 차원의 그런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도 중국이나 이런데에 관광을 가게 되면 또 경극 같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코스들이 있어서 상당히 문화의 그런 저변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판소리 창극에 대한 상설공연 문화랄까 이런 부분이 대단히 문화관광부에서도 인식이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의 관련 전통문화예술과등을 방문할때마다 그 필요성을 한국국악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가지 지금 오래전부터 한국국악협회와 남원국악협회, 우리시가 공동으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번에는 한국국악협회를 비롯한 국악계 인사 그리고 학계, 지역 민간단체 인사등 260여명이 참여하는 유치추진위원회를 지난 2월 26일날 구성을 했고 우리시 강당에서 행사도 한 바 있습니다. 유치추진위원회는 물론 지역의 사회단체 임원등을 상대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는 범시민 판소리 대학 유치 서명 운동을 전개해서 총 19,104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서명운동 결과를 문화관광부나 또 관계 요처에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국악협회와 국악인, 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한 홍보 활동과 범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켜 나가고 중앙부처와 국회 그리고 언론사등을 방문해서 정부 차원의 건립을 유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정부 차원의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가지는 국악을 사랑하는 기업 또 독지가들이 직접적으로 국악대학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두가지 부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독지가들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사실 기울여 왔습니다. 또 최근에 사립학교법이 개정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국가적인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두가 되면서 독지가들의 어떤 민간 차원의 학교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꺼려하는 상황에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과 관계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단계까지 이렇게 진척이 되다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국회 차원에서 논란이 되면서 지금 유보 상태에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특수대학 유치에 대한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나 문화관광부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만 배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이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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