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질문의원	배종선	일자	2004.12.09(3)
회의록	제1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둘째는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및 남원시문화예술기금관리조례에 의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의 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조성하여 왔습니다.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총액의 90%이내에서 지급하고 이자수입의 10%이상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04년말 기금조성액은 원금 7억490만7,000원과 이자 1억9,853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344만1,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관련 조례에는 2004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 2000년도에는 5,000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해 2004년말까지 조성목표액 10억원이 차질이 생겨 사업 계획이 1년 늦어질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2004년도 기금목표액 1억원을 작년 12월 정례회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고도 기금 전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5월 제74회 춘향제 행사에 전용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1회 추경때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1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또 다시 기금전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1년이 된 2004년 12월 5일에야 기금 전출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1억원에 대한 기금의 수익금을 발생시키지 못해 이자 손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기금조성액 1억원은 의회의 승인만 받았지 기금으로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당초 의회에서 기금 조성으로 승인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기금을 전출하여 정기 예탁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금관리 운용이 허점 투성이인 것입니다. 또한 회계 질서를 문란시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4.12.09
회의록	제1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 98년도 1억원, ' 99년도 5,000만원, 2000년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특히 ' 98년도 미확보된 사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가적 경제 위기였던 ' 98년도에 IMF가 발생이 되면서 우리시의 재정적 여건이 여러가지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 98년도 재정에 대한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1억원을 미 예치시켰습니다. ' 99년 5,000만원, 2000년도 5,000만원을 예치하였는데 2001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1억원이상 예치하여 2004년말 현재 9억300만원을 예치하였음을 널리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을 의회 승인 후 바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시키지 않아서 기금 확보가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남원시 재정 운영 여건을 감안해서 예치 시기를 조정할 수 이ㅆ으나 이후 기금을 조기에 예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치가 2005년도 상반기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의거해서 1차로 4,200만원을 남원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